한전KPS, 지역난방공사, 기은캐피탈 등 3개 공기업 주식 상장 여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상장 추진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경부는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상장 계획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예산처가 주식 일부 상장은 공공기관운영위의 권한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해 상장 추진 경로가 변경된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운영위가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식 일부 상장에 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주식 상장 여부를 결정할 경우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과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최종 결정을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넘긴 배경이다.
  
  이날 보고된 경로는 이달 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기관의 이사회가 최종 승인하는 것. 이미 3개 공기업 상장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된 것이고, 이 일정이 잠시 미뤄진 셈이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가능한 빨리 상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며 “상장 주식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기획예산처 집회 후 긴급중앙집행위원회 결과 :
    7월 24일 개최예정인 "발전매각 사유화저지를 위한 전조합원 총력결의대회"는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