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증시상장저지! 민노당,이준상위원장 합동국회기자회견(7.10.12:00, 국회정론관)

[브리핑] 전력관련사 증시상장, 국가기간산업 헐값매각의 신호탄
- 7월 10일 (화) 오후 12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 이준상발전노조위원장, 김현동발전노조정책위원장

지난 6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발전회사 등 전력관련사 증시상장추진 입장을 밝혔고, 7월 13일에는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체결에 앞장서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FTA 체결 직후 직접 자신의 주도하에 증시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내 일부에서 “헐값 매각이 될 수 있다는”는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증시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관련사 증시상장은 한미FTA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기간산업을 미국에게 헐값으로 매각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전력그룹사의 주식가격이 장부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외환은행처럼 미국 투기자본에게 알토란 같은 국가기간산업을 내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금번 정부의 전력관련 증시상장은 전력산업을 사유화, 개방화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파괴시키고 전력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정부는 발전회사 등 전력관련 주식매각 추진음모를 즉시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배후세력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첨부자료
1. 증시상장 추진 경과 및 배경
2. 산자부 발전산업 민영화 계획서
3. 성명서(발전노조, 전력연대, 한전K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