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발전회사 주식상장 강행을 즉각중단하라


정부는 발전회사 증시상장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것은 ‘제2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동발전을 포함한 발전회사 등 공기업 전체 주식 중 10~15%를 증시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다가 급기야 한미 FTA 협정문 공식서명과 더불어 급격하게 비밀리에 헐값 매각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 조차도 “공기업 주식의 일부를 상장할 경우에는 상장 초기에 주식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매년 배당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공기업이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여 왔음에도 무엇이 그리 급해 밀실에서 밀어붙이는가?

발전회사는 매년 한전과의 내부적 거래를 통해  25%의 고배당을 해왔으며, 발전회사 차입금 이율은 5% 정도로 매우 저렴하며, 부채비율은 평균 65.8%로 매우 건실하고 우량한 기업이다. 이러함에도 “이자를 내지 않고 싼자금을 증시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는 모순된 논리를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발전 6개사 발행주식 10%의 장부가는 2조 6천억원 규모다. 이 주식의 희망공모가는 현재 70%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증시상장을 강행할 경우 약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 손해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책적 결정’이라는 이유로 고위직들은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그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것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전기,가스,물 등 공공재까지 자본에게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발전회사 주식상장 강행추진은 다름아닌 제2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설사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축적된 기술력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장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고라도 헐값에 매각해야만 하는 중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 30%”확보를 도와주기 위한 의도적인 시장가격 낮추기 수순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발전원가의 70%를 차지하는 발전연료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계속적인 수입가격의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부담금의 증가 등 발전분할의 효과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경쟁체제는 무의미 하며, 계속해서 무리하게 시장원가주의에 입각한 발전경쟁을 추진하는 것은 석탄과 같은 전통적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잠김(lock-in)현상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방안이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목표와 양립할 수 있고 이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헐값매각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증시상장 기도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발전회사를 즉시 재통합하라!
하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주체의 민주화 및 공공성을 확보하라!
하나.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경영참가를 보장하라!
하나. 남,북한간의 평화 및 통합기반을 위한 남,북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라!

위의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모든 국민이 생존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에너지 기본권’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7.07.02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