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선, 권력남용, 노사관계 부당개입' 산업자원부장관은 퇴진하라!
- 발전노조, 산자부장관퇴진촉구 기자회견 가져...-

'정책혼선, 권력남용, 노사관계 부당개입 산업자원부장관 퇴진촉구 기자회견' 이 발전노조 등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운수연맹 주관으로 6월8일 11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 잘못된 국가정책입안과 추진으로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 초래, ▲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정책과 그로 인한 산업자원부 관료들의 사리사욕 채우기, ▲ 부도덕한 탈법행위 주도 등을 꼬집었다.

산자부 산하기관 노동조합의 현장발언을 듣고 의견서를 첨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이후 대국민선전활동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산업자원부 정화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면서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발전노조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문

1. 산자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문제

o 산자부는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목적을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격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며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에 발전소를 6개사로 분할하였습니다.  
- 그러나 발전분할 이후 5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의 파행으로 인한 3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 낭비하였으며, 현 상태로 계속 진행되면 매년 4천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사유화시는 1조 4천억원의 추가비용이 꾸준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2007/1/15 평균 2.1%(인상효과 7,300억원)의 전기요금인상에서 나타나듯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비용증가 및 발전연료 구매대란이 오기 전에 분할정책을 중단하고, 통합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또한 1차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없이 성급한 경쟁도입으로 인해 전기의 안정성 저하 및 비용손실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 실패한 정책으로 공공성을 약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o 산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파행)으로 인한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7,300억원의 성과가 있다고 왜곡하여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분할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충분히 거둘 수 있었던 성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정말로 엄격하게 분할성과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로 나타나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o 발전분할 첫해인 2001년도에 한전(발전6사 포함) 당기순이익이 27,823억원(매출액대비9.3%)에 1년만인 2002년도에는 180%(21,764억원)증가한 49,587억원(매출액대비 14.4%)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되어 2006년도에는 35,036억원(매출액대비 7.7%)이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180% 증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해명하여야 합니다.

o 발전회사 분할 후 정관의 사업목적 3항인 “연구 및 기술개발”에 따른 투자비가 매출액 대비 적정액(분할 전 2.7% 규모)이 투자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전분할 전 매출액 대비 2.7% 투자에서 발전분할 후 매출액 대비 0.5%(발전5사 5년 평균)로 대폭 감소하고, 발전회사간 기술부분 등 유기적 협력이 되지 않아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발전에 큰 장애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매각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순이익을 부풀리기(연간 2,000억원 순이익 증가 효과)로 진행하기 위해 투자비를 축소하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합니다.

2. 산자부의 발전노사문제 지배, 개입 문제

o 2006발전노사 임단협, 파업 개입
- 발전노사 노사대립 문제의 핵심은 노사자율경영이 담보되지 못하고, 외부(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전노조는 4차례의 대표교섭과 6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결국 파업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회사 측은 노사교섭과정에서 교섭의 실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산자부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 산자부는 지난해 임단협교섭 과정에서 발전노사 문제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며 교섭이 파행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자부는 발전노사가 2006.9.4 파업직전 최종교섭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 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개입하여 마지막까지 노사자율타결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사 최종교섭에 불참하였으며, 교섭은 결렬되었고 결국 발전노조를 파업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결과로 발전노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사간에 극한적인 대립과 파행을 격고 있습니다.

o 대규모 징계 강요, 노사대립 유도
- 2006 발전파업 이후 회사는 해고21명 등 637명을 중징계하였고 산자부는 회사측에 압력을 가해 재심에서 다시 607명에 대해 원심징계를 확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감봉이상의 징계에 대해 중앙쟁대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당징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자부는 노동위원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 보다는 회사측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중노위까지 사건을 진행시키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현장은 노사대립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쌍방간의 폭력사태 등이 발생하며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o 발전노사 파행의 주범, 황 규호(전기위원회 경쟁기획팀장)
- 산자부 황규호팀장은 발전노사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2006발전노사문제를 파행으로 몰고갔으며 발전노조의 파업을 두고 공중파에서 저질스러운 “노조혐오”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시정할 대신 금번(2007,4) 발전회사 노무담담 워크샾에 참석(관련부서인 노동부직원은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황규호외 6인의 산자부 직원만 참석)하여 또다시 “노조간부를 찢어 죽어야 한다는”등 망발을 일삼으며 계속해서 발전노사관계를 극한사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황규호 팀장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