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에너지 개방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혀라!

-전기, 가스 공동대책위원회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진행 -

1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FTA 7차협상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발전노조, 전국전력노조, 한국수력원자력노조,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 에너지 개방 반대를 위한 전기, 가스 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2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핵심 공공부문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에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공대위를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이준상 위원장은 "협상이 진행될수록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등 핵심 공공부문에 대한 미국자본의 장악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는 ‘미국은 공기업 민영화에는 관심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에 대항할 자세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한미FTA에서의 미국의 에너지 산업 개방 요구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측의 요구가 전기공급 등 공공성부문이 아니라 설계 및 정비 등 에너지 서비스분야의 관심을 표하는 정도'라며, ‘설사 전기,가스가 개방되더라도 요금은 여전히 정부가 통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에너지 시장개방 요구는 집요하면서도 전방위로 이어져왔다.

미국은 지난 98년 한미투자협정 당시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데 이어, 금번 FTA협상에서도 공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철폐요구, 핵심 공공부문에 대한 ‘상업적고려’라는 이름으로 산업용전력, 농사용 전력,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제도 등에 대해 사실상 문제를 제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연례보고서가 펴낸 각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05년 한국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이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직접 거명하며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도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전기, 가스등 에너지 산업 개방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공대위는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현실조차도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전기. 가스등 에너지산업 개방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은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5만 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에 △정비, 설계분야를 포함 일체의 에너지 산업을 개방하지 않을 것과 △에너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장관과 전기, 가스 공동대책위 대표단의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첨부: 기자회견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