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발전산업의 사회공공성 실현 요구에 대한 보복성 대량징계, 발전5사 규탄한다!
- 발전5사,  하루 파업에 해고 21명등 중징계 670명, 총1514명 징계
      
지난 9월4일 우리 발전노조는 발전5개사 통합과 발전산업의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해 파업을 단행한바 있다. 발전노조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발전사 분할로 인한 수차례의 정전사태, 1조원에 이르는 국세낭비 등 발전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전5사 통합 및 발전산업의 사회공공성 실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발전5사(남동발전(주),남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이하 발전 5사)는 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는 귀를 막고 오히려 “파업을 할테면 하라”며 파업을 유도하기까지 하였다.

발전노조는 최대한의 인내를 발휘하며 파업 직전인 9월3일 마지막 노사협상에 임하였건만 발전회사는 마지막 협상마저 불참한 채, 이미 그 생명을 다한 직권중재에 의존하여 파업을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발전노조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전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알려낼 목적으로 부득불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발전노조의 파업은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점이 사회의제화 되게 만들었으며 이 결과를 반영하여 10월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가 집중 성토되고 문제점이 지적되며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만약 발전노조의 파업이 없었다면 발전산업의 문제점은 영원히 은폐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발전노조의 파업은 그 시작부터 발전노동자 자신들을 위한 파업이 아닌,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으며 파업기간 또한 최대한 국민의 편익을 고려한 파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5사는  발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보복성 표적징계, 막가파식 대량징계를 감행하였다. 발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발전5사는 단 한푼의 경제적 손실도 보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불이익도 보지 않았다. 다만 발전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만이 세상에 부각되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발전5사 사장들은 중앙쟁의대책위원도 아닌 지부장과 심지어는 지부사무장까지 표적 징계 하였다. 이는 발전5사의 징계가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며, 향후 발전노조로 하여금 다시는 발전5사 통합 및 사회공공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싹을 자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긴 부당한 징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발전5사 사장들은 징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부터 공기업의 사장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온갖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징계를 진행하여 왔다. 직원의 자그마한 실수를 두고 이전 같으면 주의처분이나 주고 말았을 일을 그 직원이 노조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였으며, 조합간부에 대한 이동시 노조와 사전협의한다는 단협 내용을 위반한 채 조합간부를 가족들과 떨어드려 먼 오지로 발령을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꺼리김 없이 자행하였다. 이렇듯 금번 발전5사의 징계는 한마디로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이며,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를 제기한 발전노조를 압박하려는 부당한 목적 하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발전회사가 우리들에 대해 대량해고와 중징계 등 갖는 탄압을 가한다 하여,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가려지지 않는다. 정부(산자부)와 발전5사가 아무리 우리를 탄압하여도 발전노조는 발전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전력대란의 재앙을 몰고 올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률을 기필코 폐기시키고야 말 것이다. 발전회사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하면 할 수로 우리는 우리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하고 굽힘없이 발전5사 통합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막가파식 대량징계를 자행한 발전5사와 뒤에서 지시하고 있는 정부(산자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징계를 통해 발전노조를 길들이겠다는 허황된 망상을 버리고 징계를 철회하라!. 그리고 이미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난 전력산업구조개편작업을 중단하고 발전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해 나서라!.
그 길만이 발전5사와 발전노동자, 이 땅 모든 국민이 살 길이다. 우리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발전회사 사장들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탄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발전노조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발전산업의 사회공공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결집시켜 정부와 발전5사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야 말것이다.  



                                                        2006. 11. 30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