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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자부가 발전6사(남동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 수력원자력발전)의 감사 자리에 선거답례격의 낙하산 인사를 발령하고, 前)정부(산자부)관료들과 前)한전출신 간부들을 자리안배 차원에서 발전5사 경영진(사장, 관리본부장, 기술본부장) 및 전력거래소 경영진으로 발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은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에 묶여 매년 2%인상에 머무르는데 반해 발전사 경영진들의 임금은 고액 임금(평균 1억6천)으로, 5년사이에 168%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듯 산자부의 논공행상식, 자리안배식 낙하산 인사발령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2. 산자부는 발전회사 분할시 천문학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국세가 낭비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과 국익을 무시한 채, 발전사를 분할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발전회사 경영진, 관리직들이 대거 증가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추가로 늘어난 경영진, 관리직들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매년 270억의 국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회사 분할로 인한 불합리한 원료수입으로 천문학적인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발전노조는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발전회사 통합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전회사가 통합될시 발전사의 경영효율성이 제고 되고 그만큼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산자부는 발전노조가 파업까지 감행하며 제기한 발전산업의 경영효율성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전회사통합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4. 이는 산자부가 국민혈세가 낭비되던 말던, 낙하산 인사발령을 위해, 정부(산자부)관료들과 한전 간부들에 대한 사후 보장을 위해 발전회사를 분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부가 발전회사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해서 발전회사를 분할운영하며, 정치권에 대한 논공행상식 낙하산 발령과 정부관료, 한전간부들에 대한 사후보장 자리를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5. 이에 발전노조는 산자부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발전분할 문제를 인정하고 발전회사 통합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발전노조는 향후 발전분할의 문제점과 발전회사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민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정당,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토론회 개최, 집회 등을 전개해 나 갈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근거자료 및 발전노조 향후 계획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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