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단체교섭 회의결과

1. 일시 : 2006. 6. 30(금) 15:00 ~ 7. 01(토) 01:00

2. 장소 : 남부발전 대회의실

3. 교섭위원

□ 조합측 : 수석부위원장(의장) 정홍섭, 사무처장 최효경
            남동본부위원장 김백수, 중부본부위원장 신현규
            서부본부위원장 이주웅, 남부본부위원장 이문건
            동서본부위원장 윤유식, 정책기획실장 서태주

□ 회사측 : 남동관리본부장 오대일, 남부관리본부장 김선기(불참)
            남동관리지원처장 신용록, 중부관리처장 김은오
            서부관리처장 이인재, 남부관리처장 김문경
            동서경영지원처장 김형화, 노사업무실장 심화섭

제2차 단체교섭 회의결과

1. 제1, 2차 실무교섭 합의사항 추인
  ○ 제1차 : 실무교섭절차 및 현행 단체협약 40항목은 현행유지 합의
  ○ 제2차 : 임금실무 논의대상 선정 및 2006년도 임금인상 논의
    ※ 임금인상률에 대하여는 실무교섭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2. 임·단협 조합요구(안) 설명 및 회사답변
□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 공공성 강화
  ○ 조합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5개 발전회사 통합추진과 전력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 회사 : 발전회사 통합은 국회에서 의결·공포되어 추진중인 정부의 정책적 사항으로 노사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사회공공성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 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무인화 운전을 지양
□ 임금가이드 라인 철폐 및 제도개선
  ○ 조합 : 기획예산처의 일방적 가이드 라인 철폐와 임금구조의 합리적 개선
  ○ 회사 : 2006년도 임금인상 예산은 전년도 대비 2%로 책정되어 있으며 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합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해고자 원직복직
  ○ 조합 :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해고자(4명) 원직복직
  ○ 회사 : 개별적 권리 분쟁사항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며,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예정임
□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페
  ○ 조합 : 경영혁신을 빙자한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ERP, BSC 등의 신경영기법 도입 중단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 회사 :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의 주장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아니며, 경영권에 대한 사항으로 교섭사항은 아니지만 조합이 우려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인원충원을 통한 교대근무 주 5일제 시행
  ○ 조합 : 시범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여 문제점 검토
  ○ 회사 : 5조3교대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음
□ 부족인원 충원
  ○ 조합 : 부족인원과 설비증설에 따른 인원을 현장 투입전 선발하여 충원
  ○ 회사 : 정원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적정인원을 산정하여 각사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충원
□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 조합 : 상시업무 보직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간접고용 형태를 직접고용으로 전환
  ○ 회사 : 촉탁 및 계약직은 형식적인 연장계약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은 아니며, 현재도 각사에서 자체 인사규정에 의거 일반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열전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4직급 직원 조합원 범위 인정
  ○ 회사 : 4직급 직원은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행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써 단협상의 조합원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

3. 기타 논의사항
□ ‘비용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회사 이익감소
  ○ 조합 : ‘비용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회사의 이익을 변칙으로 감소시킴에 따라, 대외신용도 저하는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소
  ○ 회사
    - CP 조정은 경영권에 대한 것으로 교섭사항이 아니지만, 경영진회의를 통해 5사 의견을 수렴한 후 한전 기획관리본부장 및 구조조정실에 조합이 우려하는 바를 전달하였으며,
    - 한전의 경영평가 결과가 발전회사의 경영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발전회사로서도 전력그룹 전체의 큰 틀에서 운영하게 됨을 이해바람
□ 조합,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 조합 :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체인 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근태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 회사
    - 조합과 실무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문서로 알려 드린 바와 같이,
    - 대회 요청장소인 ‘한전 본사 대강당’은 대회 당일(7월 5일) 시설관리자인 한전에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가 있어 장소제공이 곤란하고,
    - 근태는 이번 대회가 임시 대의원대회로서 단체협약의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가 곤란함을 이해바람
□ 전 경영진의 회사 관련 영업
  ○ 조합 : 발전회사 전임 경영진이 퇴사후 회사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회 통념으로 볼 때 적절한지
  ○ 회사 : 본 사안은 노사간 단체교섭의 주제로 부적절하지만, 내용을 파악 후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겠음
4. 조합 자료 요청
  ○ 하반기 인력수급계획 (4직급 선발 및 설비 증설 필요인원 포함)
  ○ 계약직, 촉탁 인원현황 (직무명, 인원)

5. 제3차 실무교섭은 7. 4(화) 14:00  한전 708호 회의실에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