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자본을 대표하는 전경련이 전력산업 배전부문 시장개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김대중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한 전력산업민영화는 정권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꾸준히 추진되었다.

 발전부문은 이미 35%가 재벌자본의 시장이 되었다. 이로 인해 재벌소유의 민간발전사들은 횡재세를 운운할 정도의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한전은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발전자회사들도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가고 있다. 

 이에 재미를 톡톡히 본 재벌자본들이 전기판매도 직접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민영화 논리는 언제나 시장경쟁에 의한 전기료 인하와 국민편익의 증진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이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자본의 이윤확대와 국민불편의 증대였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극단적 전개가 바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계화이다.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 공공부문 축소, 저임금비정규노동의 확대와 실질임금의 하락, 사회복지 축소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세계의 정치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을 두고 다투는 자본주의 블럭들간 경쟁심화는 군사화되어 러우전쟁(사실은 러시아와 나토의 대리전쟁)으로 나타났고, 미국(자본)의 남한을 전초기지로 한 중국(자본)봉쇄전략은 한반도에도 군사적긴장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로인해 세계 군수자본들은 특수를 누리는 반면 세계 노동자민중은 식량부족과 물가인상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 세계화와 그에 따른 시장확대(민영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국내외적으로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전쟁의 세계적 확대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을 지키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확대를 위해 투쟁한다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며 좋은 일자리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한다는 정의로운 체제전환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기도 하다.

 https://news.v.daum.net/v/20220721060044505?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