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을 위한 두 가지 기준

노동조합의 결성 목적 중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것은 임금수준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수준(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노동자(임금으로 생활하는 자)의 임금결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거기엔 ① 현재의 임금인상을 위한 기준과 ② 임금이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두 가지가 있다.

현재의 임금인상을 정하는 기준, 세 가지 요인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데,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노동생산성향상만큼의 임금을 인상할 것을 자본가에게 요구한다.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은 임금의 실질구매력(실질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며, 경제성장률은 노동자의 노동으로 인한 경제발전에 대한 분배를 하라는 요구이며, 마지막으로는 집단적 노력의 결과인 생산기술 발전의 결과인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혜택을 같이 누리자는 요구다.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노동자의 삶은 상대적 하락을 면치 못한다.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지만(사실 매년 임금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게 결정된다) 설사 이 세 가지 요인이 매년마다 임금인상률에 다 반영된다하더라도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은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30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10% 올라봐야 30만원인데 비해 자본가의 이윤이 1,000만원이면 100만원이 된다. 다음 해에도 같은 비율도 올라가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삶의 수준은 얼마가지 않아 천양지차가 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률분배뿐만 아니라 정액분배도 가미되어야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노동자 임금과 자본가 이윤사이의 기하급수적 차이확대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임금 목표가 설정되어야 그나마 임금인상의 좌표를 잃지 않고 분배평등으로 다가 갈 수 있다.

임금이 목표로 해야 할 기준, 1인당 국민소득

그 기준이 바로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국가가 생산한 부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나눌 때 각자 얼마씩 돌아가느냐를 나타낸다.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과 자신이 받는 임금을 비교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자신의 생활수준이 어떤 위치인지 어떤 분배 불평등에 놓여 있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0,600달러이고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이었다. 한 달에 국민 1인이 받아야 할 몫이 약 1,888,000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노동자의 한 달 급여가 평균 1,300,000원 정도 된다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민으로서 1인의 몫조차 분배받지 못하고 실정이다. 부양가족이 1인(2인 가족)이라면 한 달 소득이 3,776,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역시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이 2,400,000원 정도이니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국민 2인의 몫도 받지 못하고 있다. 3인 가족이면 5,664,000원, 4인 가족이면 7,552,000원 되어야 한다. 발전사장들은 월 1,000만 원정도 받고 있다니 1인당 국민소득을 상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전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3,500,000원 정도라니 이 정도면 1인당 국민소득의 2인분도 되지 않는다. 조·중·동 보수언론이 신의직장이라며 그렇게 매도하던 소위 공기업이면서 정규직노동자인 발전노동자들의 월급이 이정도 수준이니 다른 노동자들은 말해서 무엇하랴!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돈은 당연히 자본가들의 금고로 들어갔고, 그들은 지금 이 사회의 빼앗는 1%가 되어 빼앗긴 99%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의 최종 목표를 1인당 국민소득으로 놓고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는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은 임금인상 전략의 최종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나의 임금과 1인당 국민소득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임금으로 먹고사는 노동자와 그 결사체인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투쟁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