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선방침,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안 1)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2) 민중경선을 통한 단일대선후보 선출 3) 선거연합정당 건설이 지난 2.7 대의원대회에서 모두 부결되었다. 이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3.7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대선 정치방침으로 ‘1) 민주노총은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한다. 2)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고, 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선 대응사업의 성과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한다.’을 제출하였다.

민주노총 일부 전·현직 상층간부들이 노동자·진보 정치를 버리고 보수야당 유력후보의 품에 안겼다. 또 일부 산하조직은 보수야당과의 정책연대(정책협약)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암묵적 지지와 지원을 보내려 한다. 어떤 집단은 볼썽사납게 다른 집단은 그럴 듯하게 보수정당을 찾아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조직이라는 대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산하 조직이 여하의 명목으로 조직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선방침을 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은 산하조직이 보수야당을 조직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민주노총의 대선방침 중 ‘보수정당을 상대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고’라는 애매모호한 문구가 그것이다. 어느 나라나 노동자가 보수정당에 대한 정책적 견인을 시도하다가 조직적 지지로 경도되거나 심지어 보수정당의 정치적 손아귀에 들어간 사례는 있지만 보수정당을 진보적으로 견인하여 그를 통해 노동자가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 보수정당과의 정책연대는 대개 보수정당의 정치적 승리와 노동조합의 정체성 상실로 끝나고 만다. 따라서 진보정치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민주노총은 산하조직이 보수야당 주변을 기웃거릴 여지를 주는 정치방침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비록 민주노총의 ‘민중경선을 통한 민중단일대선후보 선출’이라는 정치방침이 부결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하조직들이 보수야당을 조직적으로 지지와 지원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잿밥에 눈이 멀어 보수야당의 독이 든 사과를 먹으려는 조직들을 단속하고 또 단속해야 한다. 따라서 대선방침 2)는 ‘민주노총 산하조직은 보수정당에 대해 어떠한 지지와 지원도 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헌법에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 개인의 정치적 선택까지 규제할 수 없지만, 최소한 민주노조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보수야당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행위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으로 규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