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세금 그리고 연금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다. 그러나 노자간 힘의 크기로 결정되는 사항이라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고작해야 자본주의 국가는 체제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에만 소극적으로 개입할 뿐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유럽의 1/3~1/2 수준으로 혼자 먹고 살기에도 버겁다. 자본은 이윤 최대화와 경쟁 압력으로 임금은 최소화하고 생산은 최대화하는 혁신을 부단히 전개하기 때문에 이윤 대비 임금은 갈수록 줄어 대중 빈곤화를 심화시킨다.

임금의 노자 결정적 특성으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는 임금에 개입하는 대신 세금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이런 국가들을 복지국가라 한다. 이것도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인 자본주의 국제환경에서 만만치 않아 복지국가는 소수 유럽부국들에 한정되어 있고 기업과 가진 자들에게 누진세금을 부과하여 자본이 야기하는 소득과 기회 불평등을 완화한다. 이러한 자본 통제도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은 80%에 달하는 노동조합 조직률과 그에 근거한 사회민주당의 오랜 집권이 있었다. 프랑스는 조직률 10%에 지나지 않지만 혁명의 역사에서 형성된 공동체주의 전통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연금은 일터를 떠난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후불임금이다. 국민연금은 노동자와 기업(정부)이 공동 부담하는데 임금에 비례한 연금으로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 그나마 연금구실을 하는 공무원연금도 개악했던 정부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악에 들어갔다.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복지와 연금 등으로 재분배를 주도하지 않는 한 소득 양극화는 해소할 수 없다. 그러나 연금개악을 주도하는 박근혜 정권은 국민대다수의 노후를 보장할 국민연금 현실화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최대 희생자인 미조직 청년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의 원인을 정규직노동자들에게 돌리면서 임금피크제와 해고완화를 추진하여 최후의 저항세력인 노동조합을 쳐 모든 노동자`서민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노동자의 확산으로 거둬들인 30대 재벌의 710조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따라서 오늘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황폐화된 사회를 바꾸려는 진보정치는 임금과 세금 그리고 연금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자본과 기득권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나아가야 복지국가라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두 배로 올려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과 가진 자들에 대한 세금은 높여 복지로 재분배하고 국민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급선무다.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경제민주화를 수반하는데 이를 위한 정치적 힘은 휘발성이 강한 미조직 다수보다는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급진적인 정치세력화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