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줄여 나가자
남한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한다.
왜, 같은 민족이 170만 남북의 청년들을 동원해서 휴전선을 마주보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할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벌이고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들과 당시 지식인들 대부분은 사회주의자였거나 사회주의에 우호적이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에 대항하여 연합해서 같이 싸웠던 소런의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은 대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냉전이라는 체제 전쟁에 돌입하였다.
한반도를 그냥 내버려 둘 경우 한반도는 당시 정황상 사회주의 진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에 미국은 동북아 자본주의 체제의 방패막이로 한반도의 분할을 결정하고 이승만을 내세워 남한 내 사회주의 세력과 김구등 남북한단일정부 수립 세력을 제거하고, 친일세력을 복귀시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남한은 북한의 존재를 들어 반공산주의를 국시로 하여 반대파를 말살하고 자본가들, 친일파들, 정치군인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새누리당이 바로 이 세력들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전쟁은 경제력이 좌우한다. 미국의 세계 패권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력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경제력 차이는 약 30배나 차이가 난다. 북한은 초기에 모든 물량을 투입하는 전격전을 벌이지 않으면 전쟁 지속이 어럽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체제위협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할 경우 핵무기 한 방으로 동반 자살하겠다는 전략이다.
남한은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 한 해 35조원을 쓴다. 북한도 110만 대군을 유지하려고 그 경제력에 버거운 1조원을 쓴다. 그러니 북한 인민들의 생활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남한의 노동자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외부가 만들어 놓은 대결구도에 남북한 청년들이 청춘을 빼앗기고, 휴전선이라는 먹구름이 한반도 민중들을 항구적으로 뒤덮고 있다.
남한의 청춘은 2년을, 북한의 청춘은 7년을 속절없이 군대에 동원되어 보낸다. 학교가 국가(사실상 정권이다)가 요구하는 체제순응적인 국민을 만들어 낸다면, 군대는 복종하는 인간을 찍어내어 사회로 배출한다. 우리는 거의 14년 동안 정권이 요구하는 인간으로 교육되고 길러지는 셈이다. 정작 민주공화국에서 필요한 민주시민은 온데간데없다. 사회에서 제대하는 군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자본가들이다. 자본가들은 자기권리 주장하는 노동자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하는 근로자를 원한다. 그러니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전교조가 눈에 가시일 테고, 민주노조는 파괴해야 할 대상이 된다.
남한 60만 군인들 중 1년에 150명이 사망하는데 절반은 자살자라고 한다. 어쩌면 자유로운 인간이라면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 모두가 잠재적인 관심 사병일 수 있다. 아무리 군대가 좋아진다고 해도 군대는 군대다. 병영문화를 꾸준히 개선시켜 나가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대를 최소화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남북한 정권이 체제유지 차원에서 그많은 청춘을 강제로 징집하고, 남북한 민중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 재원을 군비로 낭비하는 것은 비정상이자 사회의 고통이다.
동료를 사살하고 부상을 입힌 임병장의 행위는 마땅히 법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하겠지만, 군대를 줄이고 징병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불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은 체제(정권)유지를 위해 한반도 청년들과 민중들을 희생시키지 말라 !
군대를 최소화하라 !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라 !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라 !
군비를 민중의 복지로 전환하라 !
부산노동자협동조합
숲
2014.06.25넋두리 좀 그만해라.
매번 숲나무의 글을 읽어 보았다.
얼핏 보면 제법 그럴싸하나 숲나무의 주장대로 한다면 결국 누구를 이롭게 하고 누구를 불행하게 하는가?
완벽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안다고, 그것도 편견으로 자기만의 소설을 공공연하게 다수의 독자를
상대로 거의 유언비어나 개인의 넋두리와 같은 글을 올린다면 모두가 등을 돌릴 것이고 그럴수록 숲나무는
극한 방향으로 글을 쓰게될 것이다. 넋두리 그만하고 근무나 열심히 해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와 회사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와 자식에게 솔선해라
비열하게 가명으로 숲나무 뒤에 숨어서 엉뚱한 글 올리지 말라
ㅎ
2014.06.29읽을만하구만.... 어줍은 수꼴같은 비난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