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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투데이 2013.11.18 조회 수 2289 추천 수 0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10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은 그로부터 47일 지난 뒤 이뤄졌다.

국정감사, 해외 순방 등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졌다. 정치적 여야 대립도 영향을 줬다.

'예산안 시정 연설'인지라 예산안 설명이 주였다.

A4 15페이지 분량 중 11페이지를 예산안 설명에 할애했다.

 뒷부분 정치권에 대한 호소 등을 빼면 연설의 80% 가량이 경제로 채워졌다.

경제 진단부터 예산안 처리, 입법 호소 등으로 이어지는 연설의 키워드는 '경제 활성화'다.

 '창조경제' '경제 민주화' 등 현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는 그 밑에 배치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부흥"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초 경제 부흥, 창조경제 등이 병렬적으로 나열됐다면 이젠 경제 활성화가 맨 윗자리에 있다는 의미다.

출발점도 절박감보다 자신감이다.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의 모습은 '2분기 연속 1%대 성장'으로 바뀌었다.

 '취업자수 3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증가' '월 수출액 500억달러 돌파' 등도 지금의 성적표다.

확인되는 경제 회복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를 경제 전반으로 확대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 활성화"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라며 "모멘텀을 살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멘텀의 하나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정부는 3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대기 중이었던 대형 프로젝트가 물꼬를 텄고 대기업 중심의 투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넓히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패러다임도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하겠다는 얘기다.

이미 실무 작업은 진행 중이다.

다음달 중순 내놓을 4차 투자활성화 정책에 의료, 관광 등 대표적 서비스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다.

또하나의 모멘텀은 예산안과 경제 관련 법안의 처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을 직접 꼽았다. 파급 효과도 언급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달 국회에 법안 처리를 호소한 데 이어 박 대통령이 '마지막 호소'를 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법안 처리를 호소하면서 최소한 여당의 뒷받침은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안에선 공공부문 개혁을 언급한 게 눈에 띈다.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해법으로 부채, 보수·복리후생 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의 공개를 제안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원칙이 천명된 것"이라며 "정책에 속도감을 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이 시정 연설로 중심을 잡아준 것만으로 행정부엔 힘이 된다.

경제팀의 정책 구상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도 긍정적 부분이다.

경제 법안 처리 호소나 공기업 개혁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의 연설 자체가 현 경제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 흐름뿐 아니라 정부부처도 모멘텀을 갖고 뛰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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