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기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우리는 기나긴 투쟁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에서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도구를 확보하였지만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실현시켜 줄 경제에서 이 원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치를 떠받치고 있는 하부구조인 경제영역은 여전히 자본의 원리인 1원 1표가 자본독재를 공고히 하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우리가 1인 1표로 아무리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뽑아본들 그들은 1원 1표의 대리자들일 뿐이다.
자유주의 정당의 원조인 민주당은 정치 민주주의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자 새누리당과 자본권력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패권과 종북 그리고 우경화의 자승자박으로 파산하고 말았다. 이 틈에 안철수는 진보적 자유주의로 보수진보 모두를 품어보려 한다. 그러나 정치가 기반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와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자본독재를 깨고 노동자 대중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현실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동지들은 그런 전망과 실천을 변혁모임에서 시작하자.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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