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고상민 기자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알려진 유력 인사들의 명단이 인터넷에서 마구잡이로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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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날 "SNS와 인터넷상으로 성접대 리스트 등으로 유력 인사의 실명이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사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NS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리스트를 올리는 것도 불특정 다수에 유포하는 것으로 간주돼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담긴 리스트가 돌면서 해당 인사들이 심각한 인격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개의 댓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833 | 감사합니다 |
 오소리
| 2017.05.17 | 406 | 0 |
| 832 |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
시민
| 2017.05.17 | 406 | 0 |
| 831 | 대박..감동했어요 이런성명처음이에요ㅜㅠ |
김태영
| 2017.05.17 | 405 | 0 |
| 830 | 굿. 엄지 척 -_-)b |
ㅇㅇ
| 2017.05.17 | 405 | 0 |
| 829 | 응원합니다. |
시민
| 2017.05.17 | 404 | 0 |
| 828 |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서명은 처음입니다 대의를 알아주시네요 |
undotree
| 2017.05.17 | 404 | 0 |
| 827 | 감사합니다 . |
국가란
| 2017.05.17 | 404 | 0 |
| 826 | 발전산업노종조합 기억 하고 응원할께요~ |
국민#
| 2017.05.17 | 403 | 0 |
| 825 | 멋지십니다. |
ewaned
| 2017.05.17 | 402 | 0 |
| 824 | 발전노조 여러분 응원합니다 |
달레반
| 2017.05.17 | 401 | 0 |
| 823 | 응원합니다 |
^^
| 2017.05.17 | 400 | 0 |
| 822 | 응원합니다!! |
야간주행
| 2017.05.17 | 400 | 0 |
| 821 | 발전노조 님들 감사합니다 |
너부리
| 2017.05.17 | 400 | 0 |
| 820 | 고맙습니다 발전을 기원합니다 |
김진희
| 2017.05.17 | 399 | 0 |
| 819 | 성명서 보고 왔습니다. |
wanna
| 2017.05.17 | 397 | 0 |
| 818 | 응원합니다!! |
꺄
| 2017.05.17 | 396 | 0 |
| 817 | 발전노조 분들 응원드립니다 |
Sandfox
| 2017.05.17 | 395 | 0 |
| 816 | 발전산업노동조합의 성명서 감사합니다 |
별이
| 2017.05.17 | 395 | 0 |
| 815 | 적극 지지합니다 |
김상현
| 2017.05.17 | 394 | 0 |
| 814 | 성명서를 보았습니다 |
아주칭찬
| 2017.05.17 | 39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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