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각한 명예훼손·인격침해"…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연합뉴스 2013.03.29 조회 수 2709 추천 수 0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고상민 기자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알려진 유력 인사들의 명단이 인터넷에서 마구잡이로 퍼지고 있다.

 

중략~

 

경찰청은 이날 "SNS와 인터넷상으로 성접대 리스트 등으로 유력 인사의 실명이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사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NS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리스트를 올리는 것도 불특정 다수에 유포하는 것으로 간주돼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담긴 리스트가 돌면서 해당 인사들이 심각한 인격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개의 댓글

Profile
safwfk
2013.10.19

Coach Outlet

So sind seine Tage verbrachte , seine Heiterkeit spittled

coach purses

Ein ganz normaler Mann der kahlen Hügel Welsh

Coach Factory

Regungslos au?er wenn er lehnt sich an gob im Feuer.

coach outlet online

Docking mangel Chipping die grüne Haut

coach bags

Einige Reisende nehmen regelm??ig ihre eigenen Sachen : wie Bettw?sche, Kissenbezüge und Familienfotos zu machen wie zu Hause fühlen , egal wo sie sind, manche bleiben für l?ngere Zeit im selben Hotel und im Ergebnis sehr vertraut mit Service und Betreuer , andere kann einfach gesagt ein paar Blumen vom Hotel Fenster um die Dinge noch gemütlich. Au?erdem , das Führen eines Wohnmobil w?hrend einer der Reisen und Schlafen im Fahrzeug in der Nacht ist genau wie zu Hause - nur mobil!

coach outlet store online

Von den hageren Himmel vielleicht einmal in der Woche.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832 감사합니다 오소리 2017.05.17 406 0
831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시민 2017.05.17 406 0
830 굿. 엄지 척 -_-)b ㅇㅇ 2017.05.17 405 0
829 응원합니다. 시민 2017.05.17 404 0
828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서명은 처음입니다 대의를 알아주시네요 undotree 2017.05.17 404 0
827 감사합니다 . 국가란 2017.05.17 404 0
826 대박..감동했어요 이런성명처음이에요ㅜㅠ 김태영 2017.05.17 404 0
825 발전산업노종조합 기억 하고 응원할께요~ 국민# 2017.05.17 403 0
824 멋지십니다. ewaned 2017.05.17 401 0
823 발전노조 여러분 응원합니다 달레반 2017.05.17 400 0
822 응원합니다 ^^ 2017.05.17 400 0
821 응원합니다!! 야간주행 2017.05.17 400 0
820 발전노조 님들 감사합니다 너부리 2017.05.17 400 0
819 고맙습니다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진희 2017.05.17 399 0
818 성명서 보고 왔습니다. wanna 2017.05.17 397 0
817 응원합니다!! 2017.05.17 396 0
816 발전노조 분들 응원드립니다 Sandfox 2017.05.17 395 0
815 발전산업노동조합의 성명서 감사합니다 별이 2017.05.17 395 0
814 적극 지지합니다 김상현 2017.05.17 394 0
813 성명서를 보았습니다 아주칭찬 2017.05.17 394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