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기요금 18% 내렸는데, 한국만 계속…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체제 전환. 상시화 되는 전력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전력 (34,200원 550 1.6%) 적자 등 위기의 한국 전력산업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린 처방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공급경쟁에 집중했으나 정작 수요시장을 한전이 독점하고 있어서 발전회사 간 가격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수요시장을 활성화해 수요-공급 균형이라는 시장매커니즘을 통한 전력시장거래제도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력시장 왜곡 '주범'은 한전=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는 크게 발전, 송·배전, 판매 부문으로 이뤄진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회사가 담당한다.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도시 인근의 변전소로 보내는 송전 업무와,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춘 전기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배전 업무는 한전이 맡고 있다. 전기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업무 역시 한전 담당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한전은 1시간마다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자회사들과 민간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온다. 발전업체가 입찰가격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사전에 결정된 발전기종에 따른 입찰가격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A발전소(원자력) 10원/kWh, B발전소(석탄화력) 50원/kWh, C발전소(가스복합화력) 70원/kWh와 같은 식이다.

그런데 A발전소 전력을 전부 구매하고도 전력량이 부족해 B발전소의 전력을 낙찰 받으면 A발전소의 낙찰가격도 kWh당 50원으로 변경된다. 송·배전, 판매를 한전이 독점하다 보니 '일물일가(한가지 물건에 한가지 가격)'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발전회사들은 보유한 발전기종별로 입찰가가 정해져 있고 그마저도 가격이 아닌 용량단위로 입찰을 하다 보니 다른 발전회사와 경쟁을 하거나 발전설비에 대규모 투자할 유인도 없다.

바로 이 부문의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구상이다. 전력판매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경우 시장가격을 놓고 발전업체 간, 그리고 판매업체 간의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력의 생산과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설비, 즉 예비전력에 대한 투자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 '판매경쟁' 도입=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력산업에 경쟁 도입을 강화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판매 부문의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말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를 통해 전력과 가스시장에 민간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전력판매시장의 경쟁체제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96년부터 각 주별로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착수해 현재 약 민간판매회사가 전체 전력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전력산업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도 국외 대비 높은 전기요금과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부터 대대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을 단행했다. 2005년까지 시장의 64%를 개방해 평균 전기요금의 18% 하락을 유도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호주 역시 전력산업의 개방과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공급사들의 경쟁으로 인해 전기·가스·통신 등 결합상품을 만들어 요금을 할인해면서 소비자가 전력공급사를 바꾸는 비율은 2008년 기준으로 평균 10%대에 달한다. 호주는 이를 통해 연간 15억호주달러의 경제적 편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