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의 비정규직 해결방안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비없세)와 ‘전태일 재단’은 20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과 사회적 연대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소연 집행위원은 기본 관점으로 △비정규직 자체의 폐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비정규직 투쟁 당사자의 관점이 유지돼야 하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기본적인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함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다소 무리해보이고 성급해보이는 구호와 요구는 그들의 절박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법적권익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돌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사용자들이나 위정자들의 법안 개정으로 비정규직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을 골자로 하는 투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의 개정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보았으나,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현장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파견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근원은 노조법에 있고 이를 개정하는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동 시인은 “사회적 연대를 이야기 하기 앞서 변혁운동세력인 우리안의 연대가 잘 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조항 개정 정도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사회전복 세력이 돼야한다”며 보다 더 근원적인 투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올랑드 “영국 공공서비스 형편없어”

캐머런 영국 총리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 중인 부자증세 정책을 공격했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18일 “프랑스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영국으로 온다면 레드카펫을 깔고 환영하겠다”며 “프랑스의 세율은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기업들이 영국에 내는 세금은 영국 의료 서비스와 공교육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머런 총리의 발언은 올랑드 대통령이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때 제시한 연간 100만유로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 75%를 부과하고, 대기업 법인세율도 33%에서 35%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영국은 올해 소득세율을 최고 50%에서 45%로 낮췄다.

올랑드 대통령을 수행한 정부 관계자들은 “소득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 런던으로 이사한 프랑스인들은 의료와 교육 문제 때문에 결국 프랑스로 돌아오더라. 영국엔 공공 서비스라는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 타결

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이 20일 타결됐다. 사마라스 신민당수는 신임 총리로 공식 선서했다. 연정은 신민당(129석), 사회당(33석)과 함께 제6당인 민주좌파(17석)까지 참여해 모두 179석을 확보했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과반인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국 운영 주도권을 일단 쥐게 된 것이다.

그리스 연정 출범으로 국제통화기금(IMF)·유럽연합(EU) 등과의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1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연정구성에 성공하면 곧바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조사하기 위한 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스는 첫번째 총선에서 구제금융 조건의 폐기를 공약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제2당으로 급부상하면서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유로존 이탈 우려가 고조된 바 있다. 2차 구제금융 1300억유로의 대가로 그리스는 2014년까지 연간 예산 흑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5%까지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