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권 불법사찰 한 눈에 보기

지난 2010년 폭로된 이명박 정권의 불법 민간인 사찰. 최근, 당시 총리실에서 근무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이 윗선 개입 사실을 폭로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사찰문건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 사찰 내용이 불거진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과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 사찰 대상이 된 인물들을 총정리해봤다.

[민간] 노동계와 언론계를 제외한 민간인 사찰 대상은 11명(단체포함)이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도 정당한 '감찰'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여기에 포함됐다. 불법사건의 최초 폭로된 민간인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비롯해 강정원 전 KB은행장 등이 주요 사찰 대상자다.

또 전 정권에서 공직 생활을 했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이병완 전 대통령 실장 또한 사찰 당시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들은 펜트하우스에서 사는지 여부를 조사당했다.

그밖에 한국진보연대와 같은 시민사회 단체와 이건희 회장이 사면되면서 설립한 삼성 고른기회장학재단도 사찰 대상이었다. 또 청와대가 지시하고 경찰에서 사찰한 김제동 등의 연예인들도 그 대상이 됐고, 박아무개 전 사립학원 이사장 또한 정태근 의원과 식사를 두 차례 한 이유로 사찰당했다. 김옥영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50만 원씩 3명의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됐다.

송파구에 있는 한 내과병원은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의 개인적 관계로 인해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비슷한 지역의 한빛산부인과도 사찰 대상에 올랐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비판 TV 프로그램에도 '사찰'의 그림자

[언론계] YTN과 KBS는 사장 선임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적인 사찰이 이뤄졌다. 단순한 동향파악이 아니라 어떤 인물을 선임할지를 평가하는 등 깊숙이 개입했다. 김인규, 배석규 사장에 대한 인물 평과 주변 세력을 꼼꼼하게 조사했고 배석규 YTN 사장의 경우 사찰 문건에서 사장직을 추천하기도 한다.

이러한 낙하산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노조 쪽의 움직임도 사찰 대상이 됐다. 또 표완수 전 YTN 사장(시사인 사장)의 이름도 사찰문건에 등장한다.

MBC는 노조와 함께 <PD수첩> 같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사찰 대상이 됐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신경민 민주통합당 후보도 2009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권력기관의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은 원충연 조사관의 수첩에서 이름이 발견됐다. 이석행 위원장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수배생활을 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와 함께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했으나 이후 타임오프제도 시행과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로 정책연대를 파기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병원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과 광우병 소고기의 위험성을 알기는 선전물을 게시한 이유로 사찰을 당했다. 공무원노조의 한 임원은 신지호 새누리당 의원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후 사찰 대상이 됐고 결국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그밖에 발전노조, 철도노조, 화물연대, 현대자동차 노조 등을 동향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사찰했다.

정권 비판하면 여당 인사들도 무차별 사찰

[공직] 이번 불법사찰 사건에서 민간인 부분과 함께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공직부분이다. 본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역할로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감찰'이 아닌 청와대(BH)의 지시로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을 축출하기 위한 사찰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상은 이세웅 대한적십자 총재, 김문식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 김광식 한국조폐공사 감사, 박규환 소방 검정공사 감사 등으로 이들은 결국 사표를 써내야 했다. 또 박정삼 전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김재희 전 대한토지신탁 사장, 이강철 전 청와대 특보 등은 전 정부의 비리를 추적한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됐지만 특별한 사안이 나오지 않았다.

[정치계] 정치권에서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들은 죄다 사찰 리스트에 올랐다. 여권의 인사들도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정책에 반대하면 사찰 대상이 됐다. 또 유력 정치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이혜훈 등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도 정부 비판 발언으로 인해 사찰 대상이 됐고 홍영기, 최석민, 정광섭 등 전 지방경찰청장 출신들은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이유로 사찰 당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찰을 당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