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보령화력 사고는 공기업선진화의 결과

이명박은 3.22 고리원전 1호기와 보령화력 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금까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수행해온 경영 평가를 앞으로는 안전성에 더 가치를 두겠다”다고 말했다.

이명박은 2008년 취임 이후 공기업선진화를 위해 기구 통폐합, 인력감축 등 경영효율 방안을 밀어붙여왔다. 이로 인해 한수원도 공기업선진화 영향으로 인력이 1000여명 줄어들었고 설비 점검을 위한 계획예방정비 기간마저 30일로 단축됐다.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도 이 같은 인력 감축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측면이 없지 않다.

공기업선진화에 대항해서 공공운수노조`연맹 산하 노동조합을 파업과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병박 정권을 모든 파업과 투쟁을 불법화했고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고 고소고발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하였다.

김선재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한수원은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모조리 묵살됐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문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결의안

부산시의회는 3.22 ‘원전안전 개선대책 조속 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 시 원자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고는 하나, 핵연료봉이 들어있는 만큼 정전 상태가 지속됐다면 원자로가 냉각되지 않아 노심이 녹을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비상발령도 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원전을 곁에 둔 부산시민에게 막대한 불신과 불안을 초래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사고가 원전의 인력·설비·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로 드러났으므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고리원전 1호기는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결성

녹색당`진보신당`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과 3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구성했다. 대항행동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핵안보정상회의가 문제삼는 핵테러 위협이 아니라 수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 존재 자체”라며 정상회의 개최 자체를 문제삼았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적인 반핵·반전·환경활동가들도 한국을 찾았다. 이 중 조지프 거슨 미국친우봉사회(AFSC) 평화안보 국장은 지난 30년간 아시아·태평양,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핵무기 문제에 집중해왔다.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영국 평화활동가 엔지 젤터는 최근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철조망을 뚫고 구럼비에 들어가 출국명령을 받았다. 엔지 젤터는 21일 한국을 떠났다.

22일 서강대에서 열린 국제포럼에는 일본의 핵 전문가인 마사 다쿠보를 비롯해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6개국 반핵활동가들이 참여했다. 23~24일 경남 합천에서 이틀간 열리는 ‘합천 비핵·평화대회’에선 냉전시대 미국의 핵실험 희생양이 된 태평양 마셜제도 비키니섬 주민인 조니 존슨과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 피해자인 파벨 브도비첸코 등 핵 피해자 대표들이 방한해 증언한다.

고리원전 9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2011. 4. 19 고리 3·4호기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외부 전력이 모두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의 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 협력업체 한전KPS 분임조장이 전기가 끊기지 않은 전력 공급선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게 원인이었다. 당시 점검을 하던 외부 용역업체 정비원은 감전으로 부상을 입기도 했다.

특히 작업자 3명 중 2명이 설비와 환경이 상이한 울진과 영광 원전에서 파견됐고, 1명은 경력이 4개월밖에 안되는 인턴사원이어서 고리원전 점검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이들 작업자는 정비절차서의 점검 대상 목록 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한수원이 경영 효율화라는 차원에서 정비 업무를 협력업체에 나눠 맡기는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인적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교계 ‘생명과 탈핵’을 주제로 합동 세미나 개최

종교계가 오는 26일 ‘생명과 탈핵’을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합동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2012 핵안보정상회의’(27~28일)를 맞아 핵발전을 옹호하는 이명박 정부와 세계 각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행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무기 제도와 연계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핵재처리’ 방식의 승인을 꾸미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역행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경향신문 2.23일자 기사 발췌 및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