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적인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복지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북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이다. 교육, 건강, 보육, 연금, 노후 등 기초적인 국민생활을 국가가 무상으로 보장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회민주당 정권(사민주의 정권 :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사회주의 정권과는 달리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이 80%나 되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에 바탕한 노동조합과 자본가 간의 힘의 균형 속에서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도 자본주의 사회라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무관할 수는 없었다. 고성장에 기반을 둔 스웨덴 복지국가도 저성장에 발목이 잡혀 이제는 국민 조세부담률이 10년 전 56%에서 45%로 낮아진 상태이고 그에 따라 점차 무상복지도 줄여가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고성장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재원(세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를 최저수준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국가가 자본가들의 이윤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그 재원으로 사회평등을 추구하지 않는 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다. 누가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해간 자본가들의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할 그런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복지국가 그것은 바로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힘의 관계이자 정치투쟁일수밖에 없다.

자유와 평등이 항상 부딪친다. 여기서 자유는 자본가가 돈을 벌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평등은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공평한 분배를 말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으로 작동한다. 자유가 극대화 되어서 신자유주의가 되면 소수가 부를 독점하여 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해진다. 이에 반해 소득의 평등을 기하려고 하면 자본가들이 못 해먹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자본가들이 자본파업을 벌인다. 자본가 정권은 노동파업에는 이런저런 불법의 딱지를 붙이지만 자본파업에 대해서는 눈감아 준다. 이러한 대립은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하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다. 그러나 어쨌든 극심한 불평등보다는 공평한 분배가 공동체의 공동선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1인 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 한국에서 4인 가족기준으로 한 가구의 수입이 연 8,000만원인데, 모든 가구들이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소 6천만원 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면 사회의 분위기와 친밀도와 사회에 대한 애정은 몰라보게 좋아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은 비정규직 800만명이 연 1,5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반면에 상위 10%가 연 1억2천만을 가져간다. 거의 소득격차가 10배 이상이나 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복지국가를 향하여 라는 말도 꺼낼 수 없다. 복지는 자본가의 부의 독점에 대한 노동자의 투쟁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고성장에 의존하는 일시적인 복지가 아니라 항상적인 복지는 노동자가 정치권력을 잡고 생산과 분배를 통제할 때나 가능하다는 것을 유럽 복지국가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