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규약 제83조, 제84조에 의하면

징계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회(권한정지와 제명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임)의 의결로 한다.

제84조(징계 및 종류) 1항의 4

1.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4조 2항 (징계의 종류)

주의, 경고, 권한정지, 제명

여기서 경고와 주의는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고

제명과 권한정지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다.

사건 4

사건발생일 : 2011. 10. 21

사건관련자 : 위원장 박종옥

사실

중앙위원들이 회의소집 요건인 1/3의 서명을 받아 회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회의의 의장인 박종옥은 10.21 회의 당일 서로가 승복할 수 없는 재적인원 계산법으로 중앙위원회를 성원미달로 무산시켰다.

이후에도 중앙위원들의 여러번의 회의 소집요청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거부하였다.

관련규약

제84(징계와 종류) 1항의 4

6.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반사항

노동조합의 각급회의체는 구성원들의 1/3요청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 의장이 되는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은 회의요청을 무시하여 발전노조 회의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였다.

사건진행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조합원 누구도 조합의 회의체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아서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조합원 누구라도 회의체에 위원장 징계를 공식으로 요청하면 그때 사건은 진행될 수 있다.

징계를 요청할 경우 처리과정

조합원이 위원장이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원장 징계를 요청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건대상자라서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없다.

징계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요구 결의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중앙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권한정지나 제명일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중집회의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차상급 회의체인 중앙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사하고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