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①

독소조항 ②

개정안

<현행> 퇴직연금 도입․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법4조 3항)

<개악> ① ‘근로자의 과반수’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② 퇴직금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퇴직연금 설정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개별노동자가 선택하도록 허용.

③ 퇴직연금 규약작성 시에도 의견 청취로 가능

<현행> 55세 이전 중도 퇴직한 경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채우지 못했을 경우 등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며, 개인 선택에 따라 개인퇴직계정 활용.

<개악> 급여지급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시행령에 의해 중도 퇴직시 일시금이라 하더라도 55세 이후에만 수령가능.

문제점

- 형식적 동의절차 마저 폐기된다면 사용자의 전횡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급여수준 등 자신의 연금에 대한 노동자의 영향력은 오히려 축소될 것.

- 제도도입을 계기로 퇴직금 누진제 축소, 연봉제 도입, 중간정산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악영향 가능성 존재.

- 한국의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취약한 실업보장 제도를 감안했을 때, 중도 퇴직하게 되면 기본적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 높음

입장

- 현행 유지

- 제도개선과 노사공동논의 등을 통해 자발적 동의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더욱 확대돼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대한 노동자의 권한 강화 등)

- 현행 유지

- 중도 퇴직한 경우의 퇴직급여는 현행과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계인퇴직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노동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퇴직계좌(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