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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파업과 노동자의 자유

숲나무 2022.11.28 조회 수 18 추천 수 0

"공공부문 파업의 주요 요구는 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 저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안전운임제의 지속 및 확대 적용, 인력 감축 철회와 민영화 중단 등이다...특히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인력 감축 문제는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생계 및 안전 문제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노동자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128030010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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