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야합 무엇이 문제인가(5) : ‘자본천국 노동지옥’의 문이 열린다.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배반하고 정권과 자본이 던진 노동파괴 시한폭탄을 받았다. 앞의 글처럼 이 시한폭탄이 터질 경우 ‘자본천국 노동지옥’의 세상이 열린다. 노동법도 노동조합도 필요 없고 노동자는 자본이 정한대로 수시로 해고되고 자본이 만든 취업규칙에 따라 노동조건이 개악된다.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은 4,6년으로 점점 연장되어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난다. 통상임금은 축소되어 연장수당은 줄어들고 휴일근로 할증까지 없어져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더 만연한다. 이와 같이 노사정대야합은 고용불안 심화,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등 거의 모든 것이 개악되는 총체적인 노동자 노예 만들기 계획이다.

국민 대다수는 취업을 해서 임금으로 생활하는 임금노동자다. 일부는 자영업, 농수축산업 등에 종사하긴 하지만 이들의 수입도 노동자에 결박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자의 삶은 곧 전 국민의 삶의 척도이다. 자본주의가 전 사회영역으로 뻗어가면서 빈부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경제지표들의 잘 입증해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설사 취업을 하더라도 50%는 비정규직이 된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은 20%채 안 된다. 꿈을 안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10명 중 2명은 실업자, 4명은 비정규직, 2명은 중규직, 2명은 정규직이 된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장기불황 상태로 가고 있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가 급속하게 꺾이고 있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라도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하거나 실업을 흡수하지 않으면 실업률(특히 청년실업) 상승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신자유주의를 주도해 온 정권들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노사정대야합이 정부의 불법적인 행정지침과 법제도 개악으로 이루어 질 경우 고용, 임금, 노동시간 모두가 악화되어 실업률은 더욱 늘어나고 ‘정규직은 중규직 중규직은 비정규직으로’의 전락이 가속화될 될 것이다. 청년 10명 중 3명이 실업자, 5명이 비정규직, 1명이 중규직, 1명이 정규직이 되는 세상이 열리고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710조원을 넘어 더 빠르게 쌓여 갈 것이다.

[914 노사정 합의내용] 헛말들의 진수성찬

청년고용 확대 노력,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 및 규제 합리와,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와 규제합리화, 합리적인 인사원칙 정립을 통한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급여제도 및 운영개선, 취약근로자 보호 및 소득 향상, 최저임금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 등...

자본과 정권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와 휴일근무 할증 폐지 등으로 노동조건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증수표로 다 받아 놓고 자질구레한 수십가지 항목에서 논의, 노력, 개선, 검토라는 단어만 붙인 부도수표 쓰레기더미를 냅다 던져주었더니 한국노총은 바보처럼 그것을 덥석 물었다.

소식에 의하면 지난해 박근혜 정권은 약 60억여원을 들여 언론을 매수하여 그들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에 교묘하게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갈등하는 현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자본을 대신하여 광고해 준 셈이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권은 국민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자본을 위해 사용하는 자본가 집행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9.23(수)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