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김제남의원과 입법조사처 공동 주관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모든 에너지정책의 국가최상위계획이며, 5년마다 한 번씩 20년간의 에너지믹스를 결정합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잊을만하면 터지는 원전비리 및 사고, 이에 반응하듯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전력난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지난 이명박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전 이용률의 지나친 확대를 주문했고, 

전력수요예측 또한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단 5년 만에 나타날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는만큼

이번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수립원칙과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제안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습니다.

김제남의원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D

 토론회 사회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은

정부에서 진행중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계획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제1차 계획에서 우선순위로 고려되었던 경제성, 환경성 외에 원활한 전력공급, 국민안전 등이 

고려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현재 민간 워킹그룹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고 

3분기에 정부안을 마련해서 4분기 내에 심의 및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제1차 계획이 국가‘원자력’에너지기본계획 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원자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원전 확대의 근거가 상실된 만큼 에너지믹스의 기본 전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기적 에너지 실행 정책보다는 장기적 비전과 철학 제시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가 끝난 이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동성 한국발전노조 정책실장은 

“최근의 전력난사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국민들에게 더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관련 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제1차 계획에 대한 분명한 검증과 분석이 있어야 제2차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원전 비중을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적절한 에너지믹스가 구상되어야 2차 계획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가치판단을 배제한 중립적인 에너지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올바른 모형 설정을 위해 철학적 이해부터 실질적인 인력충원까지 다양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뒤 김제남의원이 토론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김제남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동안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담아내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올바로 세우는 과정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연속토론회에 이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연속토론회도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더욱 귀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