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정치, 한계에 봉착

총선이 끝나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진했던 노동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의 정치 세력화는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실패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노동정치가 노동자 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보다는 의제정치만을 반복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득표율만 놓고 보면 노동정치는 정체 혹은 약화하는 양상이다. 17대 총선에서 13.1%를 얻었던 진보정당들은 18대와 19대에서는 각각 8.5%와 11.3%를 얻는 데 그쳤다. 특히 울산·창원·거제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패배하여 아무 것도 건진 게 없다는 설명이다. 이제라도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방향성을 재논의하고 대중적 토대를 쌓아 나가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합헌 결정

4. 24일 헌법재판소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복수노조 시행과 더불어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그동안 노동3권 침해 등의 소지로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허용,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교섭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노조들의 파업권 역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교섭대표로 되기 위한 일정비율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 모든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친기업 성향의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등 사용자의 노조활동 개입과 민주노조 교섭권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해당 사업장 소속 모든 노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단체행동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 최저임금위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국민노총 배당

정부가 최저임금위와 근로면제심의위에 국민노총에 각 1명을 배정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임위 근로자 위원으로 한국노총 위원 4명, 민주노총 위원 4명을 포함해 국민노총 위원 1명을 포함시켰다. 근심위 위원에서도 정부는 종전에 한국노총 3명, 민주노총 2명으로 구성돼 있던 노동계 위원을 한국노총 2명, 민주노총 2명으로 변경하고, 국민노총 위원 1명을 포함시켰다.

한국노총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리남용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왜곡시키기 위한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상급단체 변경이 법원으로부터 무효확인을 받는 등 법률적으로 국민노총의 설립필증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의 꼭두각시, 국민노총

제 3노총으로 불리는 노총은 2011. 11. 2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본격화했다. 새희망노동연대 출범을 시작으로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국민노총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노사간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는 국민노총은 창립 전부터 친정권, 친기업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국민노총의 등장은 내년 총,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노조 규약을 유권해석 하면서까지 정연수 위원장의 민주노총 탈퇴를 도왔고 탈퇴가 무효라는 법적 판단에도 3노총 설립신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노총은 정권에 의한 꼭두각시 조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국민노총은 행안부에서 만들어준 지방공기업연맹 1만 6천명은 추동할 사람조차 없고 그나마 자유노총 3000명과 운수 800명 등을 합쳐도 국민노총은 2만 5천명도 안 되는 소규모 조직이며 MB정권이 친정부적인 노총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