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보령화력 사고는 공기업선진화의 결과

이명박은 3.22 고리원전 1호기와 보령화력 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금까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수행해온 경영 평가를 앞으로는 안전성에 더 가치를 두겠다”다고 말했다.

이명박은 2008년 취임 이후 공기업선진화를 위해 기구 통폐합, 인력감축 등 경영효율 방안을 밀어붙여왔다. 이로 인해 한수원도 공기업선진화 영향으로 인력이 1000여명 줄어들었고 설비 점검을 위한 계획예방정비 기간마저 30일로 단축됐다.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도 이 같은 인력 감축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측면이 없지 않다.

공기업선진화에 대항해서 공공운수노조`연맹 산하 노동조합을 파업과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병박 정권을 모든 파업과 투쟁을 불법화했고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고 고소고발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하였다.

김선재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한수원은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모조리 묵살됐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문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