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는 여전히 공고했다

숲나무 2022.06.03 조회 수 31 추천 수 0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는 여전히 공고했다.


3.9 대선과 6.1 지방선거가 모두 끝났다.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승리도 노동자민중의 승리도 아닌 자본을 대리하는 보수양당의 승리였다. 별반 차이도 없으면서 자본의 보수양당은 이름만 바꿔가며 35년 째 국민들 앞에서 선거단막극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이 그들을 선택한다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그들이 정해놓은 선택지에 정치적 볼모로 잡혀 있다.


자본의 보수양당은 대통령, 국회의원 95%, 시'도지사 100%, 시'군'구 단체장 92%, 시'도의원 99%, 시'군'구의원 94%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정치현실에서 정치가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인 노동자민중을 위하거나 존중할거라고 바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자본의 보수양당에게 노동자민중은 자신의 노동력을 아무리 팔아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윤을 생산하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할 뿐이다.


보수양당은 여론에 밀려 지지율과 의석수를 맞춘다고 연동형비례대표 30석을 만들었지만 그것마저 비례대표위성정당으로 가로챘다. 1인 선거구에서는 경쟁하지만 2인에서는 서로 나누어 갖고 3인에서는 복수출마로 모두 가져간다. 이렇게 보수양당은 1,2등만 당선 가능한 소선거구제, 몇 개 안되는 의석에 5%이상 득표해야 할당하는 비례대표, 10%를 넘겨야 보전하는 선거비용 등으로 진보정당을 배제하고 보수양당체제를 지켜오고 있다.


이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진보정당은 국회의원 6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24명으로 가뭄에 콩나듯 하다. 지난 대선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2.4% 진보당 김재연 0.1% 노동당 이백윤 0.02%로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10명,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115명에 비하면 거의 반이상 쪼그라들었다. 노동자민중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고달플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대선에서 노동당/녹색당/진보당/정의당/민주노총/한상균선대본이 참여하는 진보정당 대선단일후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의당이 100% 국민여론조사를 주장하는 바람에 노동자민중경선은 무산되었다. 그렇게 진보정당들은 노동자민중의 바램에 부응하지 못하고 각개전투를 벌이다 각자 내상을 입었고,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단일후보 운동이 힘차게 전개되지 못했다. 진보정당들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지 않고서 진보좌파정당의 대중적 진출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보수양당에 의한 자본권력의 확장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위기에 처할 것이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는 인류의 터전인 지구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노동자민중이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를 깨고 진보좌파정치가 대중적으로 진출해야 하며, 진보좌파정당들은 이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91 발전노조가 있냐? 6 사무노조 2011.02.24 4229 0
290 동서,중부는 좃뺑이치는데 남부는 노사화합축구대회 14 남동이 2011.04.19 4231 0
289 거꾸로 돌아가는 발전소 1 울산맨 2013.05.23 4235 0
288 현직본부장이 이래도 되는가? 1 숲나무 2011.09.08 4244 0
287 소득격차가 무려 12배에 달한다 노동자 2013.01.16 4248 0
286 한전 계열사 통합 검토 7 발전 2011.03.10 4256 0
285 동서 신입입니다 14 동서 2015.09.11 4272 0
284 독일 대학 등록금 위헌 결정, 내년부터 대학무상교육 1 참세상 2013.05.08 4287 0
283 (에너지대기업) 발전소 정비/운영관리 부장급 급구 1 고승환 2013.07.26 4290 0
282 다중지성의 정원이 7월 3일 개강합니다! 1 다중지성의 정원 2017.06.15 4293 0
281 "천안함 프로젝트"-가족들이 함께 상영하기 참 좋은 영화,(인터넷 전용극장) 1 민주주의 2013.09.20 4298 0
280 댓글없음 서울시경청 김용판의 발표 무죄,댓글사실 국민들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음 판사는 없다고 함 노동자 2014.02.06 4299 0
279 공기업 연봉 올라간다…어디가 더 높나? 2 연봉 2011.04.28 4303 0
278 복수노조란! 3 동서발전 2011.06.19 4304 0
277 발전노조의 현 주소 9 보령인 2013.05.13 4304 0
276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법정 최후 진술문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5 노동자 2014.02.03 4317 0
275 <새책> 『정치 실험』(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지음, 주형일 옮김 ) 출간! 갈무리 2018.05.13 4323 0
274 단협 체결되었으니 20만원 돌려주나요? 8 20만원 2011.03.16 4334 0
273 양수발전지부 총회결과 3 한수원 2011.02.24 4337 0
272 (알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활동가 대회 1 변혁모임 2013.04.22 434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