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가 공무원연금 개악인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 방안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없었던 일로 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연금개혁 목적은 애초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이었다. 당연히 당사자들인 공무원, 교사들은 반발하고 저항하였다. 그러나 국회 여야협상과정에서 관련당사자들의 참여조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까지 의제에 포함되었다. 여기서 여야의 동상이몽이 시작되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은 분명하게 개악하되 국민연금은 대충 무마하자는 공세전략이었고, 새정연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되 대신 국민연금 강화이라도 건져보자는 대응전략이었다. 이에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 폭이 불충분하고 더욱이 국민연금 강화는 절대불가 입장으로 여야 합의안을 깼다.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은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과 철학도 없이 마치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은 연금에 대한 기본 철학이 있긴 하다. 연금개혁을 명분으로 우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여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 한 다음 국민연금까지 부실화시켜 사적연금에게 국민의 삶을 넘기겠다는 오직 연금자본을 위한 철학이 그것이다. 반면에 새정연은 사실상 연금철학이 없다. 그것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러하다. 현재 당사자 상호부조로 되어있는 연금은 세금을 통한 국가의 책임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새정연도 가끔 언급하는 복지국가이다. 그렇다면 새정연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싸우고 이를 공적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다. 그러나 새정연은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강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즉 새정연의 연금에 대한 기본철학의 부재가 여야협상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지난 3월 3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들도 새정연의 한계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공적연금 강화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5.18 여야합의를 지키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강화였다. 국회에서 새정연의 협상전략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공무원을 희생시켜 국민연금을 올려보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국회에서 연금개혁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미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대폭 개악 국민연금 강화 불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메시지에 따르되 공무원연금은 당장 개악하고 국민연금은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연은 기초연금으로 돌파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적기구 재논의를 수용하였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개악은 확실시 되는 반면 국민연금 강화는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되어 새로운 연금개혁안은 지난 여야합의안보다 더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라면 공무원연금은 현행으로 유지하고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공적연금 강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법인세와 누진세를 어떻게 더 강화하여 복지재원을 만들고 그것으로 국민의 삶을 보장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한다. 즉 기존의 상호부조형 복지프레임에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국가복지형 프레임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그나마 복지국가로 향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을 지키고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상향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