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과 관련한 진통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14일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실무협의회가 민간발전협회 등 7개 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28일로 연기됐다.
당초 규칙개정실무협의회가 7일 열리기로 돼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벌써 두 번째 연기된 셈이다.
한전은 전력시장 정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전력시장 상한가격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최근 전력시장은 기저발전기 부족으로 단가가 비싼 LNG발전기 가동이 늘면서 자연스레 시장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연료비 상승이나 전력수급 여건 악화로 SMP가 급등할 때 시장가격의 상한선을 둬 발전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한가격은 SMP가 180~190원/kWh 정도로 급등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한가격제 도입과 관련해 민간발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 증가 문제를 인위적인 규칙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며 “특히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지 않은 채 정부와 한전이 규칙개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전은 민간발전사의 반사이익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상한제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일부 전력전문가들은 다른 이유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연말 SMP가 180원 이상으로 치솟았지만 최근 다시 160원 이하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SMP가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상한가격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것.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발전회사의 이윤삭감을 통해 한전 적자를 보전하려는 시도는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번 규칙개정이 이뤄지면 몇 년 뒤 SMP가 급락해 민간발전사들이 적자로 전환될 경우 한전이 반대로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은 단순히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시장설계 개념상 비정상적인 초과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다소 시장논리에 어긋날 수는 있어도 일부 발전사의 반사이익을 억제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도 “규칙개정협의회를 연기한 것은 한전과 민간발전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규칙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