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력.가스 시장의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경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제자본의 과다 유출입을 막는 환율방어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0일 "전력과 가스 시장의 독점구조로 인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이 같은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을 위해 민간 도입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력시장의 경우 민간발전소 건립 허용을 대폭 늘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 전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가스공사가 단독으로 구매해 온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도매 부문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력시장의 민간 참여 확대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6차 계획은 지난해 12월 17일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18대 대선과 함께 차기 정부로 결정권이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수위에 6차 계획 내용을 보고하고 방침이 나오는 대로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스산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가 단독으로 해온 LNG 구매를 발전용에 한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야당과 가스공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에서는 정권 초기에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전력.가스 시장의 민간경쟁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대기업 및 민간발전사들이 본격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발전시장이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신규 발전소를 지으려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포스코, GS칼텍스, K파워 등 자가발전 소비에 한해 LNG 도입이 신고제로 허가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되면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정책공약집에 전력.가스 시장의 공정경쟁체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전력.가스 시장의 민간 참여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환율이 달러당 1060원선까지 위협받는 등 급격한 환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인수위도 환율방어 대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새정부가 경제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로 중소기업 육성을 제시하면서 환율 하락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중소기업 보호책으로 환율방어 정책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인수위에서 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외환정책 실무책임자이며 국제금융정책국은 환율정책 등을 담당하는 대외경제관련 부서다.

환율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진 은 국장은 앞서 재정부 재직 당시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선물환 포지션의 한도를 더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선물환 포지션 제도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함께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로 대표적인 외환시장 안정화대책으로 꼽힌다.

또 최근에는 투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빈세는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자금에 세금을 부과해 규제하는 제도로, 무분별하게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환율을 떨어뜨리는 등의 외환시장 변동을 다소 줄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환율 문제가 자주 거론되면서 인수위도 재정부의 많은 부서 가운데 특히 국제금융정책국 인원을 파견토록 하는 등 새정부가 환율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토빈세 등은 환율 안정과 함께 경기위축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에서 해당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이 위축되지 않고 환율 급변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