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의 대기업 특혜지원과 대기업의 발전사업 진출에 대한 우려,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원욱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내 상위 20개 기업이 원가이하의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받으며 지난 3년간 받은 혜택은 2009년 3739억원, 2010년 5419억원, 2011년 7759억원으로 무려 1조 6918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스코, GS, SK와 같은 대기업은 민간발전사를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혜택을 보고 발전사업을 통해 전기를 비싸게 팔아 수익을 올리는 등 이중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밝힌 지난 3년간 민간발전사의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포스코 에너지 3007억원, GS EPS 2831억원, GS파워 3231억원, SK E&S 1690억원으로 이들이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이익은 1조759억원에 달한다. 상위 20개 대기업은 한전이 지난 3년 동안 상위 20개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전기요금 손실액 1조6918억원과 민간 발전회사의 영업이익 1조759억원(이익율 9%) 등 2조7677억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민간대기업, 특히 투자회사의 발전소 건설 참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성그린파워·보은그린에너지·용인그린에너지는 자본금 1000만원 규모의 회사로, 이들은 제6차 전력수급계획 신규발전소 건설 의향 신청 마감을 앞둔 지난 7월 18~19일 설립됐다" 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회사들은 투자자문회사가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대표자와 사내 이사들이 중복으로 재직하고 있다" 며 "이 회사들은 영향력을 가진 정계와 정부 출신 인사들이 사내 이사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우윤근 의원은 "정부는 민간 발전사들이 제안한 건설의향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 발전사에 대한 과도한 이익 보장 시스템도 전면 바꿀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1974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20번에 걸쳐 누진단계 및 누진율 조정이 이뤄 졌는데,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어떤 기준과 근거로 설정했는지에 대해 정부에 자료를 요구해도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002년 6월 처음으로 누진제도에 대해 연구해 당시 7단계 18.5배에 이르던 과도한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 3~4배로 완화해 사용량에 따른 요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연구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와 한전은 2002년 6월 7단계 및 18.5배의 누진율을 그대로 유지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며 "결국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누진제로 인해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체 정부와 한전이 내라는 대로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