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아둡시다

노조 2011.06.22 조회 수 1563 추천 수 0
산별노조란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 한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형태에는 직종별조합, 기업별조합, 산업별조합, 지역별 조합 등이 있다.

이중 산업별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 한 것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전국적으로 하나로 묶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이다.

사업장이 크든 작든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전국적인 산별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로는 조직화가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가 용이하다.

산별노조가 결성되면 단위노조는 지금까지 '○○노조'에서 '◇◇산업노조 ○○지부' 또는 '○○분회'란 이름을 쓰게 된다. 즉,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산별노조의 지부가 된다.


■ 노동조합연맹과 산별노조의 차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OO 노동조합연맹' 등은 기업별노조산업별노조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연맹'은 같은 업종 또는 산업군이 합친 기업별 노조의 협의체로서 연맹 차원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더라도 집행권한은 철저히 기업별 노조에서 갖고 있다.

즉, 기존의 노동조합연맹은 산하 노조의 교섭권 위임이 있어야만 교섭에 참가할 수 있지만 산별노조는 당연히 교섭권을 가지게 돼 교섭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직운영도 중앙이 중심이 된다. 단체교섭과 단체행동도 모두 중앙의 책임과 지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대신 산하 조직들은 지역이나 중앙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중앙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산별노조는 단체교섭·파업 등 교섭과 단체행동의 조직중심이 단위사업장이 아니라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고립분산적인 기업별노조보다 강력한 공동교섭·공동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섭내용 역시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사회보장등에 관한 정책등, 그동안 임단협을 중심으로 기업별 교섭에 진행한 것과 달리 산별교섭은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해 폭넓게 다두게 된다. 근로조건, 고용안정, 복지제도를 산업별 차원의 교섭으로 올려 사회제도화 하는 것이다.


■ 기업별 노조 → 산별 노조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려면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할 필요없이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병원노련이 98년 2월 보건의료노조로 전환한 데 이어 대학노조(1998년), 운송하역노조(1999년), 금융ㆍ언론노조(2000년), 금속·택시노조(2001년) 등이 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였다.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771 현실적으로 8 노동자 2012.12.24 2625 0
4770 노무사의 교대근무 지정휴일제, 겸직, 휴가권 미허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3 노무사 2015.06.06 2621 0
4769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원 여직원의 부정선거 행위는 칸막이로 막아주고 국회의원은 국정원에게 몸수색을 하게하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인가? 3 민주주의 2013.08.29 2616 0
4768 가라출장 참 많이도 간다. 5 문제야 2011.04.18 2615 0
4767 대의원회 자료에서 본 동서노조 숲나무 2011.08.30 2615 0
4766 남부노조 김갑석위원장의 후원자인 이상호기술전무가 사장이 되면 13 상호는 안돼 2011.10.03 2615 0
4765 철도노조, 파업 돌입 1 참세상 2013.12.09 2615 0
4764 고기가 입으로 넘어가디 10 정치꾼들 2018.12.27 2614 0
4763 전력민영화로 인한 요금폭등 항의에 불가리아 총리 사임 1 한겨레 2013.02.22 2613 0
4762 울산에서 벌어지는 일 5 여수만 2013.02.09 2612 0
4761 정추위 조직에 몸담고 있는 집행부들이여 각성하라 3 동서발전노조 2011.03.25 2610 0
4760 이길9 연임홍보용 코미디 02 동서인 2011.09.06 2610 0
4759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다. 1 발전노동자 2011.06.18 2609 0
4758 한겨례 신문에 또 나왔네 6 역쉬발전 2013.08.21 2608 0
4757 [인권연대] 역사기획강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연대 2013.05.02 2606 0
4756 장기사택세입자 3 세입자 2012.06.08 2604 0
4755 ★ 복지자금 제휴특판 ★ 소식 2013.12.03 2602 0
4754 이거 누굽니까? 17 누구? 2019.06.12 2601 0
4753 합의서 없이 이사회로 폐기한 기관 15 진실 2017.08.18 2600 0
4752 동서노조조합원들만 중간정산만 받고 발전노조조합원은 뭐 쳐다보다 뭐 됐네 7 동서 2011.06.22 2599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