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한국사회 구조개악

박근혜는 자신이 속한 여당의 원대대표를 사적인 권력 감정으로 갈아치우고 대표 김무성을 앞세워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섰다. 그가 추진하는 사회개혁은 소수 자본가`기득권에겐 축복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참사가 될 것이다.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구조개혁에서 주로 노동시장 개악에 중심을 두고 임금피크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축소, 근로시간 완화, 비정규직 확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산분리 완화하는 금융개혁, 공기업 해산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금융`공공`교육 개혁도 추진한다. 말 그대로 가진 자를 위한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구조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악녀 대처는 “대안은 없다”고 하면서 가진 자 들의 경제를 위해 저항하는 탄광노조를 시작으로 노동조합을 짓밟으면서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여 영국사회를 퇴보시켰다. 미국의 악남 레이건도 관제사노조를 깨고 미국사회에 신자유주의를 심어 미국을 1%사회로 만들었다. 최근 영국 보수당의 총리 캐머런은 대처와 레이건을 쫓아 노동조합 무력화에 나섰다. 노동조합 파업을 과반이상이 참여하고 40%이상이 찬성해야 파업으로 인정하고, 대체인력 투입과 정치후원금 금지 법안도 제출하였다. 이에 자극받은 박근혜가 제2의 대처, 레이건, 캐머런을 자처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내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점차 늘려가면서 신규노동력 진입시장부터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정년을 앞둔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적용 연령을 58세에서 53까지 낮추면서 비정규직 노동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나머지 정규직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로 임금을 삭감하고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해고요건을 완화해서 퇴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여 시간외수당 지급금을 줄이고 근무시간도 사용자가 정하게 하여 노동자의 시간주권까지 빼앗으려 한다. 그야말로 노동시장을 비정규직노동 중심의 노예시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박근혜는 공공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업 해산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을 사기업에 넘기는 민영화를 추진한다. 또 금산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이 은행까지 소유하여 은행을 사기업의 금고로 만들려 한다. 기업은 자신의 은행으로 돈을 모을 수 있고 그 돈을 기업의 자금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예금이 곧 투기자본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박근혜 정권은 사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자본가와 그에 기생한 기득권을 위해 전반적인 사회구조 구조개악을 노동시장 개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은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빈부격차, 민주주의 후퇴, 인권침해를 더 악화시키는 반사회적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