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아둡시다

노조 2011.06.22 조회 수 1563 추천 수 0
산별노조란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 한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형태에는 직종별조합, 기업별조합, 산업별조합, 지역별 조합 등이 있다.

이중 산업별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 한 것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전국적으로 하나로 묶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이다.

사업장이 크든 작든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전국적인 산별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로는 조직화가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가 용이하다.

산별노조가 결성되면 단위노조는 지금까지 '○○노조'에서 '◇◇산업노조 ○○지부' 또는 '○○분회'란 이름을 쓰게 된다. 즉,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산별노조의 지부가 된다.


■ 노동조합연맹과 산별노조의 차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OO 노동조합연맹' 등은 기업별노조산업별노조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연맹'은 같은 업종 또는 산업군이 합친 기업별 노조의 협의체로서 연맹 차원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더라도 집행권한은 철저히 기업별 노조에서 갖고 있다.

즉, 기존의 노동조합연맹은 산하 노조의 교섭권 위임이 있어야만 교섭에 참가할 수 있지만 산별노조는 당연히 교섭권을 가지게 돼 교섭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직운영도 중앙이 중심이 된다. 단체교섭과 단체행동도 모두 중앙의 책임과 지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대신 산하 조직들은 지역이나 중앙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중앙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산별노조는 단체교섭·파업 등 교섭과 단체행동의 조직중심이 단위사업장이 아니라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고립분산적인 기업별노조보다 강력한 공동교섭·공동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섭내용 역시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사회보장등에 관한 정책등, 그동안 임단협을 중심으로 기업별 교섭에 진행한 것과 달리 산별교섭은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해 폭넓게 다두게 된다. 근로조건, 고용안정, 복지제도를 산업별 차원의 교섭으로 올려 사회제도화 하는 것이다.


■ 기업별 노조 → 산별 노조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려면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할 필요없이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병원노련이 98년 2월 보건의료노조로 전환한 데 이어 대학노조(1998년), 운송하역노조(1999년), 금융ㆍ언론노조(2000년), 금속·택시노조(2001년) 등이 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였다.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13 노조가 약해지면 국민도 숲나무 2023.02.28 22 0
5512 분노의함성 제27호-서부(2023.10.18(수)) 숲나무 2023.10.18 22 0
5511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1.1(수)] 27주59일차 숲나무 2023.11.01 22 0
5510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1.8(수)] 28주62일차 숲나무 2023.11.08 22 0
5509 분노의함성 제31호-서부(2023.11.15(수)) 숲나무 2023.11.15 22 0
5508 발전대리 6년차 왜 강제순환 안 하는가요 ?? ㅏㅏ 4 일 전 22 0
5507 화물연대 6.7 안전운임제 총파업 돌입 숲나무 2022.06.06 23 0
5506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 / 안전운임제 폐지 말라 숲나무 2022.06.08 23 0
5505 시장기반이나 민간개방이나 모두 민영화다. 숲나무 2022.08.04 23 0
5504 우리의 행진이 길이고 대안이다. 숲나무 2022.09.25 23 0
5503 노조법 2·3조 개정 단식농성 24일째 국회는? 숲나무 2022.12.24 23 0
5502 어제 대단했다. 200만이 거리로 숲나무 2023.01.21 23 0
5501 꽃은 피기를 멈추지 않는다. 숲나무 2023.03.12 23 0
5500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왜 분신했나? 숲나무 2023.09.29 23 0
5499 분노의함성 제32호-서부(2023.11.23(목)) 숲나무 2023.11.23 23 0
5498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총 대정부투쟁 본격화 숲나무 2022.06.12 24 0
5497 자기해방의 주체로서 당과 노동조합 숲나무 2022.06.20 24 0
5496 민주노총'진보정당 9.24 기후대행진 인증샷 숲나무 2022.09.14 24 0
5495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숲나무 2022.09.15 24 0
5494 의료연대본부는 함계남 국장에 대한... 숲나무 2023.09.22 24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