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숲나무 2022.12.12 조회 수 16 추천 수 0

"월급을 받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그에 따른 징계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무단결근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더욱이 고용관계도 아니라서 어차피 출근할 의무도, 출근으로 변제할 대가(월급)도 없는 관계였다면? 국가에 의한 강제노역 아닐까.....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받는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이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120300105#c2b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51 한전 계열사 통합 검토 7 발전 2011.03.10 4256 0
5550 복지자금 특별혜택! 발전소식 2011.03.10 1938 0
5549 중부 경영진에게 4 서천 2011.03.11 2647 0
5548 연봉제 수용 반대한다. 현장 2011.03.11 2309 0
5547 임금 잠정합의안 부결되다. 현장 2011.03.11 2883 0
5546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전과 한전 계열사에 대한 일괄 통합을 추진 중이다 3 머하잖거여 2011.03.11 3441 0
5545 찬반투표 꼭 해야 하나여? 6 서해바다 2011.03.11 2486 0
5544 서부 경영진 분들께... 7 태안 2011.03.11 2880 0
5543 ★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중 노조직군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만든 조항은? 2 태안 2011.03.11 2822 0
5542 지진과 쓰나미로 초토화된 일본 2 쓰나미 2011.03.12 2356 0
5541 "실속있는 투쟁"에 대한 정의 9 조합원 2011.03.13 2694 0
5540 우방노조 전 위원장 조합비 1억원 횡령 동해바다 2011.03.14 2271 0
5539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비 특별감사 3 동해바다 2011.03.14 2665 0
5538 박종옥 집행부 중간평가 3 학암포 2011.03.14 2923 0
5537 단협 잠정합의, 기뻐할 수만은 없다 15 현투위 2011.03.14 4343 0
5536 드디어 노민추애들 똥싸기 시작했다^^ 8 기업별 2011.03.14 3470 0
5535 [알림] 공공운수 활동가 수련회 공공노동자 2011.03.14 2069 0
5534 하나가 됩시다 3 남동이 2011.03.14 2796 0
5533 싸우지마 야임마 2011.03.14 2255 0
5532 발전노조 맹비는 3월부터 얼마 뗄건지...! 5 궁금이 2011.03.15 293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