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 투쟁, 2라운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지급률 인상을 골자로 한 여야대표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발로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었다. 일단 다행이다. 이 합의안에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동의를 보냈지만 민주노총 산하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험난한 투쟁을 각오해야할 것 같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작으로 국민연금까지 손을 대서 국민의 노후를 사적 연금시장에 넘기려 한다. 그래서 자당의 대표가 서명한 합의안도 거부하였다. 당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더 거세게 시도할 것이다.

새정연은 공무원연금 개악은 받아들이되 국민연금 지급률을 조금이라도 인상시키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있다. 태생적으로 투쟁을 기피하는 보수 교원단체인 교총과 공노총은 공무원연금이 개악되더라도 국민연금 지급률 인상을 명분으로 대충 정리하고 싶어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실상 공적연금 강화에는 큰 의지가 없고 적당한 투쟁과 적당한 타협으로 대충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연금투쟁은 박근혜 정권의 공적연금 전반적 개악의 1차 목표인 공무원연금 개악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국회는 밖에서 싸우지 말고 회의체를 꾸려서 대화해서 합의를 이루어보자고 제안을 했고, 공무원과 교원단체들이 그렇다면 국민연금 강화방안도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초 공무원과 교원 단체들은 공무원연금은 지키되 공적연금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요량이었다. 그러나 새정연이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협의하면서 양보안이 던져졌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연금은 확실하게 개악되는 반면 국민연금 지급률은 애매하게 인상되어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이 개악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교총과 공노총이 흔들리면서 새정연의 합의안에 동조했지만 새누리당이 막판에 이런 합의안마저 거부함으로써 연금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

공적연금 강화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관련단체들의 공세적인 요구와 투쟁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투쟁은 처음부터 새누리당의 공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관련단체들의 전반적인 수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안이 무산된 마당에 공무원연금을 지키고 국민연금을 강화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관련단체들은 선전, 교육, 집회, 시위, 파업 등의 공세적인 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정년연장 효과를 없애고 도리어 노동자 통제의 계기로 삼으려고 노동시장 개혁을 들고 나왔다.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자들은 2년 더 일하게 되고 2년 더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인건비 없는 정년연장을 꾀하려고 취업규칙 개악 등으로 노동현장에 임금피크제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호봉제 임금을 연봉제로 바꾸고 저성과자 퇴출제까지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통제를 강화하여 노예처럼 부리려 한다. 이렇게 박근혜 정권은 자본과 시장을 위해 노동자를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년실업 해소를 핑계로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하고 임금을 삭감하여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개악을 막아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켜내려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좀 더 크게 집회하고 시위하고 파업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