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 강행, 전력민영화 현실되나

무산된 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가 다시 열렸지만 부실한 내용에 대한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7일 오후, 한전본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는 본래 지난 1일로 예정됐었지만 환경단체들의 단상점거로 인해 무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청회 참가자들의 가방을 일일이 검사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공청회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대입해서 도출한 단 한가지의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시간을 다투어 급히 하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8일 성명을 통해 “지식경제부에게 다양한 피해집단 대표자들이 공청회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지만 묵살되었다”며 “다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충분히 찾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전력수급계획은 국가의 얼굴을 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서두르는 까닭을 “정권이 건설사에 주는 민간화력발전소 선물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1580만 KW의 화력발전용량 중 민간기업이 생산하는 양이 1176만KW로 전체의 74.4%를 차지하게 된다. 전체 발전총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15%수준에서 30%까지 상승해 사실상 전력민영화라는 지적도 일고있다.

특히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와 GS EPS, SK E&S, 동양파워 등 대기업 계열사인 민간발전사 등 총 8곳이 이번 기본계획에서 사업권을 따내 대기업 특혜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기에 화력발전소를 (대기업에) 선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SK건설, 삼성물산, 동양, GS, 대우건설, 동부, 현대산업개발 등은 4대강 사업에 핵심 역할을 했던 대규모 건설기업들이다. 공동행동은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특혜 형태로 석탄화력발전을 건설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로서 공정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지경부는 핵발전 확대를 유보했다고 강변하지만, 예정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가 6차 기본계획을 통해 문제가되는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을 확대하려 한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어 “정부의 주장처럼 핵발전의 유보라면 주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던 삼척과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부지 고시를 당연 무효화해야 하며 고압송전탑 건설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