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등 누진세 체계를 전면 수술한다. 이에 따라 최고 11.7배에 이르던 누진율은 3배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전(사장 김중겸)은 현행 누진제가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계별 재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누진제도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 유도와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석유파동으로 물가가 요동치자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절약해야 한다고 호소하기 시작했고, 배수의 진으로 에너지 비용에 대한 조정(인상)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구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누진제를 도입하게 됐다.

1973년 첫 도입 후 누진제는 국제유가와 전력수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됐다. 한 때는 최고 12단계로 구분돼 19.7배까지 적용된 적도 있다. 현재는 2002년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지경부)에 따라 2004년 7단계 최고 18.5배의 누진율에서 완화된 6단계 최고 11.7배 누진율을 재조정된 누진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현행 누진구조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와 같이 냉방용 기기 사용이 늘게 되면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더러 생긴다. 때문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치 못한 책정기준에 불만을 토로키도 한다.

▲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추이 & 300kWh 초과사용 가구 비중

조사결과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11년엔 240kWh까지 올랐다. 평균 3단계는 적용받고 있다는 뜻이다. 또 300kWh 초과 사용 가구 비중도 5.8%에서 33.2%로 급증했으며, 주택용 총괄원가(2011년 기준 135원/kWh)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5단계 이상)을 적용받는 가구도 8.5%에 달해 전력사용량이 상당수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득재분배의 취지마저 약화됐다. 실제 1단계(100kWh 이하) 적용으로 혜택 받는 저소득층은 10%에 불과했다. 오히려 동계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누진제로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발생해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전은 누진제도는 유지하되, 3단계 3배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키로 방향을 잡았다.

누진구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등을 반영해 재설정하고, 공급원가와 괴리된 누진율은 한자리수로 축소키로 했다. 한전은 전력수급상황 및 전기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누진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전은 오는 11월부터 자동판매기, 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 고객의 1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해 주택용 2단계 요금을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비도 준비 중이다. 이미 200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한전은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저소득층 요금증가 부담을 복지할인제도를 통해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종합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통한 누진제도의 재조정을 통해 현명한 소비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