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늘어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평균 13%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요금 인상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전(사장 김중겸)은 지난달 12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전기요금 인상안을 최근 지식경제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비상임이사들의 강력한 인상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산업용과 일반용, 주택용 등을 포함해 평균 13.1%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한전은 지난해 8월과 12월 각각 4.5%, 4.9% 두 차례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인상에도 불구,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90% 미만(87.4%)을 밑돌아 이로 인한 누적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전은 매년 2~3조원의 적자를 기록, 최근 4년간 누적적자는 8조원에 달한다.

즉, 한전의 이번 두 자릿수 요금 인상 추진은 이를 해소해 재무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지경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착수한 상태로,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달 초 확정될 수도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가회수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한전의 요금인상 요인이 충분히 고려되는 바 적정선 정도의 인상은 예견된다”며 “산업용의 대폭 조정을 포함 평균 8% 내외의 인상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먼저,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한전의 요금인상 추진을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요인으로 분류, 반려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 인상 등으로 현 시점에서의 인상 추진은 시기상조”라며 “전력수급상황과 한전의 재무상태,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 등 다방면에서 고려해보고 (요금인상 여부)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올 대선 또한 전기요금 인상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자칫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가 추진할 리가 만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전 관계자는 “다각도로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본질적 해결 없이는 안된다”며 “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전은 이번 안에서 전력 소비가 많은 대기업 산업용과 대형건물용 고압은 대폭 인상하되 주택과 농사용의 인상율은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