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숲나무 2022.12.12 조회 수 17 추천 수 0

"월급을 받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그에 따른 징계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무단결근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더욱이 고용관계도 아니라서 어차피 출근할 의무도, 출근으로 변제할 대가(월급)도 없는 관계였다면? 국가에 의한 강제노역 아닐까.....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받는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이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120300105#c2b

0개의 댓글

Profile
에디터 에디터
에디터

자유게시판

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493 의료연대본부는 함계남 국장에 대한... 숲나무 2023.09.22 24 0
5492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17(화)] 25주52일차 숲나무 2023.10.17 24 0
5491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25(수)] 26주56일차 숲나무 2023.10.25 24 0
5490 분노의함성 제34호-서부(2023.12.6(수)) 숲나무 2023.12.06 24 0
5489 미일한은 전쟁연습을 멈추어라 숲나무 2023.03.18 25 0
5488 화물연대 파업 4일차 숲나무 2022.06.10 25 0
5487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숲나무 2022.07.28 25 0
5486 산불가뭄폭염 그리고 .... 숲나무 2022.07.29 25 0
5485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숲나무 2022.08.24 25 0
5484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숲나무 2022.08.26 25 0
5483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진정한 애도란 있을 수 없다. 숲나무 2022.11.02 25 0
5482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집중 서명운동 숲나무 2023.01.30 25 0
5481 새 책! 『이방인들의 영화 ― 한국 독립영화가 세상과 마주하는 방식』 이도훈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3.04.14 25 0
5480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9.19(화)] 22주43일차 숲나무 2023.09.19 25 0
5479 분노의함성 제24호-서부(2023.9.20(수)) 숲나무 2023.09.20 25 0
5478 분노의함성 제28호-서부(2023.10.25(수)) 숲나무 2023.10.25 25 0
5477 초지일관 보수양당 숲나무 2022.07.20 26 0
5476 6.1 지방선거 평가 1 : 전체 및 진보정당 결과 숲나무 2022.06.04 26 0
5475 새 책! 『아이돌이 된 국가 : 중국의 인터넷문화와 팬덤 민족주의』 류하이룽 편저, 김태연·이현정·홍주연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06.28 26 0
5474 초대! 『임상노동』 출간 기념 멜린다 쿠퍼, 캐서린 월드비 저자 화상 강연회 (2022년 10월 8일 토 오후 3시) 도서출판갈무리 2022.08.26 26 0
쓰기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