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의 보수체계 개편에 맞서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5급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일까.

6급 이하 구성 공무원노조들, 성과연봉제 5급 확대에 왜 반대할까

인사혁신처는 지난 8일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일반직 5급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관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급 과장 직위 재직자에게 도입하고, 2017년에는 5급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 이럴 경우 성과연봉제 대상 공무원은 4.5% 수준에서 2017년 15.4%까지 확대된다. 이들에 대한 성과급 비중도 두 배 이상 높인다.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성과 보상도 강화한다. 성과평가에 따라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를 가산해서 주는 특별성과급도 운용한다.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의 성과 중심 보수체계 확산정책이 성과미흡자에 대한 조치, 즉 퇴출제 도입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급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6급 이하 하위직급까지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희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민간영역에서 일반해고와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성과제·퇴출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노동개악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노사관계 단절 가능성 높아지고 인기 부서 쏠림현상 우려"

노조활동과 하위직급 공무원의 노동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5급 공무원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중간관리자로서 노조와 고위공무원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성과연봉제로 인해 5급 공무원들이 사용자 입장을 강변하는 현상이 강화되면 노사관계 단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줄서기 현상도 배제하기 힘들다. 정부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과를 평가해 S·A·B·C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에 맞춰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이 만나게 되면 인기·비인기 부서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부서에 따라 성과연봉제·성과급 수준이 갈리면서 부서 소속 공무원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 관계자는 "성과가 눈에 잘 보이는 과나 부서로 가려는 현상이 성과연봉제 확대 대상인 5급은 물론 전체 공무원 사이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주의 강화되면 노조활동 크게 위축"

공무원 노동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가 의도하는 성과주의가 공직사회에 안착한 뒤부터다. 이희우 부원장은 "성과주의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개인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자기가 잘나야 높은 보수를 받고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공직사회 협업체계가 깨지고 노조활동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이번주부터 전국적으로 내걸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간부들의 전국 순회강연을 준비 중이다. 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행정부공무원노조는 임원과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보수체계 개편 대응 TF를 꾸렸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서비스를 성과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공무원들의 비판이 광범위한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확대 반대는 물론 성과급 폐지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