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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량해고 각오, 총력투쟁

경향 2013.10.21 조회 수 1730 추천 수 0
ㆍ김정훈 “대량해고 각오… 법적 소송 등 총력투쟁”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49)이 20일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노동법·노동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청와대 차원의 문제”라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시 법적 대응과 연가 투쟁을 포함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고 최후통첩한 데 대해 전교조는 지난 16~18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68.6%의 반대로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배권력이 제일 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재생산·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현장”이라며 “(법외노조화는) 현 정권이 미래의 집권전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교육현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투표에서) 규약 시정명령을 수용하자고 한 28.09%의 조합원들도 피가 타고 애가 끓는 심정으로 투표를 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부당성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외노조 통보 시 교육부가 76명의 노조전임자에게 학교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복귀 명령에 응하게 되면 조직 기반이 순간적으로 와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외로 밀려났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6만명 조직의 활동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것까지도 각오한 결정”이라며 24일쯤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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