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야권연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면죄부를 주면서 자본가 개혁정당인 통합민주당에 재집권의 기회를 준다. 동시에 야권연대는 민족주의 개혁정당인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두 야당은 이러한 야무진 꿈을 가지고 야권연대라는 한 배에 올라타고 반MB 전선의 야권단일후보를 곳곳에 포진시켰다.

이들은 자신들이 국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이어진 대선승리로 집권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다닌다. 물론 그들에게 해결방법과 대안에 대해서 따져보면 그들은 말꼬리를 흐리거나 답변을 회피한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완전 고용, 노동시간 단축, 노동3권 전면보장, 노동탄압 근절 중 이들은 과연 하나라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노동문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었고 노동자 탄압에 앞장섰던 이력을 가진 자들임을 잊지 말자!

왕국에서는 정치는 왕 혼자만 할 수 있었다. 노예들의 정치는 곧 반란이었다. 세월이 흘러 상인이 생기고 자본가가 생겨났다. 그들도 정치에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였다. 왕국은 공화국으로 바뀌어 갔다. 정치는 왕당파, 입헌왕당파, 공화파로 3분할 되었다. 왕당파는 이내 역사의 폐물이 되어 사라졌고 입헌왕당파도 공화파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공화파는 내부에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부르주아 공화파는 자본가 정당이 되었고 노동자 공화파는 진보정당이나 노동자정당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역사의 발전이었다. 새누리당은 자본가 보수정당이고, 민주통합당은 자본가 개혁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민족주의 개혁정당이고 진보신당은 진보정당이다.

재벌 없는 대한민국, 진보신당이 디자인한다.

재벌은 푼돈을 상속세로 내고 부를 대물림합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골목시장도 하청 중소기업도 우수수 쓰러집니다.

쌍용차 공장에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KT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습니다.

진보신당이 국회로 가면노동자 이사 50%, 노사 공동결정제 도입, 기업이사회의 이원화 (경영과 감독의 분리 이사회),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1인 총수 전횡 방지, 최고경영자 임금상한제 도입한다.

'진보신당 사표론' 유포하는 통합진보당 유감

통합진보당의 지지자들이 인터넷 등 SNS에서 '진보신당에 찍는 표는 사표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유포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다. 선거 전략상 그럴 수도 있다지만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당론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통합진보당은 악전고투 중인 진보신당의 지지자를 흔들지 말고 실망스러운 공천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민주통합당과 당당하게 경쟁해 주기를 바란다. 진보정당을 지지해 온 유권자들께 민주통합당과의 연대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되는 통합진보당에 1석을 보태주기 보다 진보신당의 소중한 1석을 만들어주는 전략적 선택을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장하준 교수, 삼성생명 국유화하자!

'경제 민주화'라는 말의 본래 뜻에 충실하자. '1인 1표'의 원리가 작동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모든 게 시장에만 맡겨진 상황이 진짜 문제다.

주주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다. 주주자본의 움직임은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 합리적인 시장 원리는 환상일 뿐이다.

KT는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로 종종 꼽힌다. 전횡을 부리는 대주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경영 투명성도 높다. 하지만 국민경제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칭찬하기 어렵다. 민영화 이후, 정규직이 대대적으로 잘려나갔다. 반면, 주주들에 대한 배당률은 매우 높다. 이사들 보수 역시 크게 뛰었다. 결국 다수 노동자는 울고, 주주와 경영진만 웃었다는 말이다.

비용 대비 혜택으로 보면, 국민건강보험이 민간 의료보험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재벌 계열 보험사들은 복지 확대 주장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복지 확대 주장은 이 대목에서 재벌과 정면충돌한다. 그렇다면, 주요 보험회사를 국유화하는 게 옳지 않을까. 예컨대 삼성그룹이라면,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삼성전자 경영권은 보장해주되 삼성생명은 국유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