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금은 말로 뜯어 가는데 복지는 쥐꼬리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복지내역을 알아보자. 우선 교육은 전적으로 국민 개별의 책임이다.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뜯어간다. 요즘 대학이 사실상 기업의 직업훈련소로 변해가고 있지만, 기업들은 미래 자기회사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비용까지 앉아서 챙기고 있다. 소수의 기업들이 대학생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최근에는 성적별로 학교별로 선택적으로 지급하거나 장학금식으로 전환시켜 유상으로 바꿔가고 있다. 지금 발전회사들도 자녀학자금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 기업별노조들의 성향으로 볼 때 발전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없을 경우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합해서 4대 보험이라고 한다. 이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산재보험은 자본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자본가의 책임이다 보니 산재여부를 판정하는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기가 여간 쉽지 않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직업병인 백혈병으로 줄줄이 죽어나가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산재보험의 현실이다. 일하다가 다칠 경우 어려운 투쟁과정을 통해서 산재승인을 받더라도 요양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만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한국이 그래도 미국보다는 낫다. 아프면 약 60%의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받는 실업급여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3달에서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월급의 5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정년으로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분간 용돈 수준이 될 것이다. 70세 이상이 되면 기초노령연금 10만정도가 나온단다.

사실 4대 보험도 대기업 소수 노동자에게나 제대로 적용될 정도이지 다수의 노동자가 노동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이것도 그림에 떡일 뿐이다. 이런 4대 보험의 재원도 국가가 전액부담하지 않는다. 노동자, 자본가, 국가가 분담하고 있다. 노동자가 일해서 만든 잉여가치를 1차로 자본가가 이윤으로 뜯어가고 2차로 자본가 국가가 세금으로 뜯어가고 3차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또 뜯어가니 노동자의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사회보장 수준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다치면, 하루아침에 서울역 노숙인이 될 수 있고 애들은 고아원에 보내질 수 있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니 자살률 1위에 행복지수는 최저수준이 아닌가? 세금은 꼬박꼬박 말로 떼어가면서 돌아오는 복지는 쥐꼬리이니 이런 국가를 두고 자본가 국가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적으로 착취하는 국가자본주의라고 한다.

그럼 도대체 이 자본가 국가 한국은 세금을 거둬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해 쓰지 않고 어디에 쓰길래 대다수 국민이 스트레스 만땅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대략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다. 그 외에도 수집가지에 이른다. 시간이 갈수록 세금종류는 늘어나고 무거워 지는 것이 세금이 특성이란다. 국민들 허리가 휘어져 부러질 때까지 세금인상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조에서도 임금이 마시는 황금 잔에 담긴 술은 농민의 고혈이라고 풍자했던가?

2011년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약 500만원 정도였다.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2,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여기서 복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돈이 180만원이고 자본주의 체제유지비(공공안전비)로 300만원이 지출된다. 예산대비 복지비 비율 30%로 가장 높은 덴마크의 경우라면 자신에게 600만원이 돌아 올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예산대비 복지비가 8~9% 정도로 가장 낮다. 참고로 우리나라 2010년 예산이 총 309조원이다. 이중 국방비가 31조원, 공공질서와 안전비가 14조원, SOC 예산이 24조원, 복지예산이 86조원이었다. 이러니 한국 국민들(다수는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