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대상은 누구인가?

요즘 대통령을 비롯하여 박근혜의 총리, 장관들은 입만 열면 노동개혁을 주문처럼 외워대고 있다. 그것도 오직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해서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이들의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이다. 이러한 노동개혁의 목표는 한결같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노년노동자를 2년 동안 반값 임금으로 부려먹겠다고 출발하지만 임금피크제 개시연령을 낮춤으로써 반값 임금을 중년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업무를 임시적이고 보조적으로 만들어 사실상 비정규직화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퇴출이 가능하게 하는 조기퇴출 효과도 노린다.

성과연봉제와 해고요건 완화는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한 줄로 세워놓고 하위는 저성과자라고 딱지를 부친다음 사용자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청`장`노년 노동자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합법적인 퇴출장치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는 노동자의 동의나 노동조합이 합의하지 않아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을 사용자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노동3권의 기초를 이루는 집단적이고 개별적인 노사관계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 5년으로 늘려 2년마다 돌아오는 사용자의 정규직 고용의무를 면제하여 사용자들이 더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에 파견업종을 확대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고 하청용역을 일반화하여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더 비정규직으로!

그렇다면 취업하기 힘들다는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본을 위한 노동개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가는 상태에서 청년들이 취업할 곳은 비정규직`비정규직형`알바형 일자리밖에는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혁이라 이름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운운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거의 미쳐가고 세상을 온통 거짓과 기만으로 몰아넣고 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공화국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까지 믿지 않는다고까지 하겠는가? 그야말로 우리는 신자유주의 야만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