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노조법은 위헌이다" 헌법소원 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노조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게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노조설립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조법은 사전에 선별해 노조설립을 금지하고 있어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신고서와 규약만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반려사유 조항(제12조 제3항)이 있어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공노는 지난 2009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으나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와 규약제정 절차를 문제삼으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1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5212 | 박주석 동지 장모상 알림 | 윤유식 | 2018.12.09 | 1929 | 0 |
5211 | [결혼]산청양수발전소 최강용(지부장)의 자녀 결혼 알림 | 산청 | 2018.12.05 | 2157 | 0 |
5210 | 삼척은 교대가 짱입니다요!! 1 | 삼척엿머거2 | 2018.11.30 | 2659 | 0 |
5209 | 중앙은 발전노조가 망하길 바라는가? 1 | 미친발로 | 2018.11.30 | 2457 | 0 |
5208 | 해고자 남성화와 김동성이 해고된 이유 1 | 해고자의 진실 | 2018.11.21 | 3364 | 0 |
5207 | 스러져가는 노동조합을 위한 길은 편법채용요구와 무리한 조합원 늘리기였나? | 발전노조 몰락 | 2018.11.21 | 2696 | 0 |
5206 | 서부발전 공채필기 응시자입니다. | 청년구직자 | 2018.11.14 | 4108 | 0 |
5205 | [한전 인사채용 의혹]남편은 한국전력 및 발전회사, 부인은 한전산업개발 3 | 한전 | 2018.11.08 | 3612 | 0 |
5204 | 애처로운 궤변들 4 | 고마해라 | 2018.10.26 | 3431 | 0 |
5203 | 분위기 파악 좀 해라 | 뒷통수 노조 | 2018.10.26 | 3009 | 0 |
5202 | 정규직 채용 줄이기 | 헛소리 | 2018.10.22 | 3176 | 0 |
5201 | 한산 꼼수 뽀록났네 | 나는 꼼수다 | 2018.10.20 | 3522 | 0 |
5200 | 한산은 비정규직 아님 3 | 사기꾼 한산노조 | 2018.10.18 | 3493 | 0 |
5199 |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시행 | 꼼수박살 | 2018.10.18 | 2786 | 0 |
5198 | 발전노조의 급태세 전환 | 직권조인 | 2018.10.17 | 3118 | 0 |
5197 | 한수원도 자회사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 2018.10.16 | 4382 | 0 |
5196 | 꼼수 편법채용의 미래 | 꼼수채용 | 2018.10.16 | 2726 | 0 |
5195 | 한산 애덜 꼼수 들통 | 나꼼수 | 2018.10.16 | 2915 | 0 |
5194 | 아직도 남동에 장사장 부역자들이 많다! | 장사장 감빵 | 2018.10.14 | 3302 | 0 |
5193 | 남동 전임사장 장도수의 작품 | 얼씨구! 남동 | 2018.10.08 | 3715 | 0 |
뭣이리고
2011.03.22그라문 발전노조는 동서발전노조에 대하여 뭣이라고 할까요?
어용노조니깐 간두자고 할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