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대사는 미래를보고 좀 넓게 생각합시다

민주당이 UAE원전 수주 관련 의혹을 밝히겠다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밝히겠다는 것인지 또 밝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나라 안의 문제라면 진상조사를 하던 특검을 하던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 그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요 역할이다.

그러나 나라밖 일은 사정이 다르다. 특히 국가간 계약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UAE에서 원전을 수주했다. 물론 계약조건에서 자금조달과 사후서비스 군사적 지원 등 양보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정부에서 인정하고 밝혔다. 이면계약이 아니라 계약관행상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세부조건에서 모두 논의된 내용들이다. 이 사업은 대통령의 판단이 없었더라면 계약이 이뤄질 수 없었다. 그렇다고 UAE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자금조달과 사후서비스 등은 국가간의 대형 인프라시설 계약시 필수조건이다시피 하고 사후서비스 역시 기술이전과 같은 맥락에서 통용되고 있는 조건들이다. 우리나라가 UAE에 수출키로 한 원전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원전이다. 기술도 완전히 자립한 상황도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이나 프랑스 등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제치고 이 사업을 수주한 것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수익 차원에서 남는 게 없더라도 미래를 내다봐야 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경부는 물론이고 한전과 한수원 등 원자력계에서 수백명이 수십개월을 분석하고 검토했다. 전문가들이 한전 지하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밤을 세워가며 고민한 결과물인 것이다.

국가간 계약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고 예의다.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충분한데, 굳이 진상조사까지 벌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얻을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국가간 계약조건까지 다 까발리다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들이 진상조사까지 벌이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줘서 얻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리 정권창출이 목적이라지만 국익에 반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