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정치신문

34호 (2012. 05. 29)

발행처 :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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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표지기사]  자유주의 세력에게 포위된 '진보'를 버려라!

통합진보당 내 혁신파와 구당권파의 지리한 대립과 갈등은 이제 통합진보당 차원을 넘어 진보운동과 노동정치 전체에까지 평가/전망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장의 노동자계급은 이 논쟁에서 기권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통합진보당 사태로부터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훈을 적극 끄집어내고 실천해야 한다... <기사 전문읽기>

[경제]  공공부채가 급증한 진짜 이유

유럽의 재정위기로 국가부채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방송에서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몇 퍼센트라는 이야기가 뉴스 자막을 통해 종종 보도되곤 한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한국 공기업 부채 증가를 두고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경고를 날리면서 그리스, 스페인 등과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도 재현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 부채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기사 전문읽기>

[성명]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또다시 중세식 마녀사냥이 자행되었다. 5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노동해방실쳔연대(해방연대) 회원 4명을 연행하였다. 또 진보넷에 있는 해방연대 공식이메일도 압수수색하였다. 다행히 해방연대 회원 4명에게 청구되었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한국사회의 국가보안법은 이미 수년동안 국내 민주주의인권단체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반민주적 악법으로 지목돼 여러 차례 걸쳐 폐지를 권고 받아 왔다... <기사 전문읽기>

[국제]  다가올 격동의 유럽, 불안해하는 자본가들

‘긴축 프로그램 재협상’을 공약으로 건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급부상을 두고 유럽 전체가 떠들썩하다. 유럽의 정치권력자들, 자본가들은 분명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급진좌파연합의 정책이나 집권의 두려움이 아니다. 겨우 봉합해놓은 자본의 ‘위기’가 약간의 자극만으로도 터져버릴 것 같은 ‘위기’ 그 자체 때문이다... <기사 전문읽기>

[국제]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 다시 투쟁의 불을 지피다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경제 전체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스페인 노동자·민중이 들끓고 있다. 최근 5월 22일에는 스페인 전국 교사와 각급 학생들이 교육지출 감축을 규탄하며 시위를 했고, 지난 5월 12일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80여개 도시에서 수십 만 명의 '분노한 사람들(Indignados)'이 긴축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번 투쟁은 작년 5월 15일에 시작된 시위(‘15M’)의 1주년을 즈음으로 한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단되지 않은 것이다... <기사 전문읽기>

[특집]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과거의 '오류'를 넘어라

당연하듯 통용되는 일상적 단어나 개념이 때로는 오히려 그 뜻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 현재 ‘진보’라는 단어와 개념이 그렇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진보우파’모임을 한다고 하니 이제 진보는 보수의 상대적인 개념조차 되지 못하고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낡은 것이 되었다. 여기 비슷한 비운의 단어가 있으니 바로 ‘노동 중심성’이다... <기사 전문읽기>

[특집]  인터뷰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엄길용 동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통진당 사태를 두고 ‘조건부 지지철회’를 결정했다. 조건부 지지철회는 ‘통진당이 혁신비대위의 쇄신안을 실현할 때까지 지지를 철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2012년 노동자투쟁을 앞두고 ‘대중투쟁을 방기한 채 야권연대에만 목매달았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사 전문읽기>

[특집]  정치로부터 '후퇴'가 아니라 사회주의당 건설로 '전진'

통합진보당 사태 후 다양한 반응과 대안 모색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정치로부터 기권하고, 후퇴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너마저'라는 실망감이 정치적 냉소를 넘어 정치적 기권과 후퇴를 낳고 있다. 이는 87년 이후 각성한 한국 노동자계급이 정치운동의 취약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에 찬물을 끼얹는 짓거리다... <기사 전문읽기>

[노동]  이제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나설 때다

5월 24일 대한문 앞 분향소가 계고장 하나 없이 철거됐다.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는 49재를 막 끝낸 쌍차 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며 폭력을 자행하고 쓰레기차를 앞세워 영정사진들과 분향소를 다녀간 이들의 추모의 맘이 담긴 각종 물품들을 휴지 버리듯 쓸어 버렸다... <기사 전문읽기>

[기고]  "두 바퀴로 만드는 차별 없는 세상"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진보적 장애운동 연대체로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휠체어‘두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 순회투쟁은 이 사회에서 가장 기본권인 ‘인간이면 누구나 이동할권리가 있다’라는 생존권 확보 투쟁입니다... <기사 전문읽기>

[이슈]  홍익대 노동자들은 왜 다시 거리로 나왔나

2011년 1월 새해 첫날 집단해고 통보를 받고 49일간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며, 많은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냈고, 그 투쟁의 성과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3개월이 지난 5월 9일, ‘자율교섭권 쟁취, 손해배상 철회’라는 요구를 내걸고 또다시 홍익대 정문 앞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무엇이 이들을 또다시 거리로 내몰았는가... <기사 전문읽기>

[활동]  '사회주의 로그인'을 읽자!

경북 고령에서 김대중을 지지하셨던 우리 외삼촌! 지금도 외갓집에는 다양한 이념서적과 함께 버젓이 『노동해방문학』과 『현실과 과학』이 꼽혀있다. 국졸에다가 건설일용직이셨던 우리 아버지도 『신동아』를 읽던 시절이었다. 신동아의 별책부록, 「사회주의 대변혁 핵심문헌 50선」따위가 고향집 창고 한 켠에서 썩어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80년대 말 90년대 초, ‘민주화’로 현상되었던 운동의 이념이 이렇게 대중적 차원에서 공유되던 시절이 있었다... <기사 전문읽기>

[노동]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공동요구와 투쟁으로 나가자!

주간연속2교대가 한국사회 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대응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작년 유성기업 투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여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주간연속2교대 문제가, 올해 초 정부와 자본이 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천명하면서 그 주도권을 틀어쥐기 시작한 모양새다... <기사 전문읽기>